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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료비 부담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돼야"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  2021-08-12 1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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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항목이 늘어나는 데 대응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4분기부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검사에 관한 부담을 완화하고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과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와 관련된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어린이와 중증환자,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도 따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올해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대회는 문재인케어의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보완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구호로 내걸고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문재인케어를 발표했고 2019년 7월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문재인케어를 성공적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의료비 9조2천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질환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연관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은 우려와 달리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문재인케어 도입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가운데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적립금은 17조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돼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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