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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대출 공약 발표, "모든 국민에게 1천만 원 장기저리 대출"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  2021-08-10 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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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국민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장기저리로 대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지사는 10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천만 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 1천만 원 정도면 대출금을 갚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 셈이다. 

그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 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 구상이다.

모든 국민이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 원)과 비슷한 금액을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안팎)에서 대출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에 가장 취약한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500만∼1천만 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해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또한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대출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며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이자는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겠다고 했다. 소액 벌금에 그치는 불법 대부행위에 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 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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