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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금융감독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  2021-08-06 1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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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의 본분은 시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활발한 소통을 당부했다.

정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내부인원만 참석한 비공개 취임식을 열고 "금융시장과 활발히 소통하고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는 민간에 대해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사후교정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원장은 "바람직한 금융감독은 선제적 지도,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며 "사후적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사모펀드 손실사태 이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등 제재에 초점을 맞췄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과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원장은 현재 금융환경과 관련해 "한계기업·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사전·사후에 균형있는 금융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모펀드 부실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는 금융시장의 신뢰 훼손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빅테크 등을 위시한 금융의 플랫폼화, 암호화폐·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의 확장과 변화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감독 방향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조화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등 3가지를 꼽았다.

정 원장은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에 기초한 금융감독이 돼야 한다"며 "사후적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과 활발히 소통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이 공감을 얻으려면 현장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장과 대화를 통해 소비자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조언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1961년 태어나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제28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거쳐 금융위 부위원장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로 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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