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박근혜 대통령)

“최근 주요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한국 경제의 상황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 반면 KDI는 ‘한국경제가 본격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경제실정 심판론’을 제기한 데 따른 대응카드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판단의 근거로 2월에 수출 감소폭이 1월보다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다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도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요소로 꼽혔다.

하지만 KDI의 진단은 박 대통령의 ‘낙관론’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KDI는 7일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내수 경제지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런 표현은 지난달 경제동향에서 나왔던 “일부 경제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진단에 비해 경기인식이 더욱 비관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KDI는 “한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대외여건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약해지면서 수출도 크게 줄어 광공업 생산과 출하 부문의 부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의 동시 위기’를 강조하며 틈만 나면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를 맹비난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다’로 입장을 바꾼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경제실정 심판론’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경제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은 만큼 야권의 ‘경제 심판론’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른바 구조개혁의 명분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 비상사태’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며 “그런데 정작 엄중한 경제 비상사태라면서도 경제 부처 장관들을 총선 출마로 내몰더니 이제 와서 느닷없이 ‘경제상황이 긍정적이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점차 풀리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도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고용률과 실업률 등 겉으로 드러난 고용지표들이 다소 개선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그동안 청년들을 비롯해 구직활동을 중단하거나 포기했던 사람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열악한 일자리라도 찾아나선 데 따른 결과로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