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9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의 자리를 채우게 된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는 29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17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후보로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8월5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 수렴을 한 뒤 3명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추천위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지가 확고하고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손 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대구, 울산지역에서 활동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21년 3월 박상옥 대법관 후임후보 3명에 들기도 했다. 

그는 2019년 첫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 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당시 다른 지방법원장들보다 연수원 기수가 5~6기 낮아 주목받았다. 

하 교수(사법연수원 22기)는 국민 천거로 추천된 17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한 교수 출신이다. 인천지법과 서울고법 등에서 약 10년 동안 판사로 일한 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그는 퇴직 뒤 중앙행정심판위원, 금융감독원 평가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대검찰청 징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오 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서울고법과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도 역임했다. 3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다.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를 창립한 초대 회장이다.  

손 판사는 부산, 하 교수와 오 판사는 각각 전북 진안과 익산에서 태어났다. 손 판사와 하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를, 오 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지금껏 대법관은 서울대·50대·남성(서오남)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출신 지역과 성별, 출신학교 등이 어느 정도 안배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 정도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후보 1명을 제청한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자 10번째 대법관이 된다.

추천위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