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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정부 추경 틀 유지하되 소상공인 지원 확대 검토하겠다"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  2021-07-19 2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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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과 방역지원 확대를 점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부총리는 "이번주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예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계수조정협의에 바짝 대응해달라"며 "추경 확정 후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당정은 국민 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등과 관련해서는 가닥을 잡지 못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추경 중 소상공인과 방역 관련 예산은 조정할 수 있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지원금 지급과 상생소비지원금 폐지, 2조 원 국채 상환 철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세제개편안도 빠르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반도체 등 주요 핵심전략기술 관련 세제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 올해 세제개편안 마련이 거의 끝나간다"며 "이번 주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율 후 26일 확정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가격 오름세는 주택 실물의 수급 요인, 기대이익을 향한 여전한 투기 수요, 막연한 불안·기대심리, 부동산정책 변화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통계에 입각한 사실, 정확한 부동산시장 판단, 정부정책 의지 등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계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물가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홍 부총리는 "계란 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7500원 수준(30개 기준)"이라며 "추석을 대비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계란 가격이 조류 인플루엔자(AI)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거나 적어도 6천 원대로 인하되도록 수입물량 확대 등 선제 대책을 강구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26일부터 8월8일까지 '자체 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최근 방역, 행태 등의 측면에서 기재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부 개인의 일탈,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해 엄중한 사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각자 긴장감을 지니고 진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임시생활시설 격리 지침을 위반한 직원과 술에 취해 행인을 강제추행한 직원이 연달아 경찰에 입건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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