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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결제수수료 부과 6개월 미뤄, 규제 시간벌기라는 시선도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7-19 2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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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앱 결제수수료 강제부과정책의 도입 시점을 6개월 연기했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19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에서 "대규모·소규모 개발자의 반응을 고려해 6개월 연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 앱 결제수수료 부과 6개월 미뤄, 규제 시간벌기라는 시선도
▲ 구글 로고.

구글은 원래 9월 30일까지 새 결제시스템을 강제 도입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2022년 3월 31일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구글의 수수료 강제 부과정책과 관련해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시선이 나온다.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는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미국 다른 주들에서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도 구글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는 입법이 마련돼 이르면 7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도입 연기의 이유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들었다.

코치카 총괄은 "세계 개발자로부터 지난해가 유독 어려웠다고 들었다"며 "특히 글로벌 팬데믹으로 큰 충격을 받은 지역의 개발팀이 새 결제 정책 도입을 위한 기술 업데이트가 평소보다 힘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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