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5월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외교협력 강화, G7정상회의와 중미협력체제(SICA) 화상회의 참석
문재인은 유럽 주요국과 중남미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은 2021년 6월11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유럽을 순방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참석한 뒤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국빈 방문했다.
문재인은 초청국 자격으로 G7정상회의에 참석해 백신 외교에 주력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글로벌 백신허브 역할을 강조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G7 국가들과의 백신 파트너십 확대도 제안했다. 개발도상국에 2억 달러 규모의 백신 공급 지원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G7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은 2021년 6월21일 국무회의에서 G7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한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에서도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성과를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국빈 방문해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포스트 코로나19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오스트리아와는 5G와 수소에너지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스페인과는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과 함께 친환경·디지털분야와 관광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은 2021년 6월25일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문재인은 “한국과 중미통합체제는 코로나 위기에서도 방역물품과 경험을 나누며 연대와 협력을 실천했다”며 “한국과 중미통합체제 사이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백신 보급을 위해 국제 보건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미통합제제 정상회의는 2010년 뒤 11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중남미 지역 다자 정상회의다.
중미통합체제는 1991년 중미 지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경제발전 달성을 목적으로 발족됐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 등 8개 정회원국과 역내 옵서버 9개국, 역외 옵서버 17개국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2012년 역외 옵서버로 가입했다.
참가국은 정상회의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중미통합체제 회원국들이 계속 지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남북 사이 대화·관여·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점과 중미 국가들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사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중미통합체제 협력기금 재조성 추진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2억2천억 달러 지원 계획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방침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중미통합체제는 인구 약 6천만 명에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약 3300억 달러에 이른다. 미주지역 교역·물류의 중심지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생산기지 인접국 이전(리쇼어링)의 수혜지역이 됨에 따라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2차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 서울선언문 채택
문재인 정부는 2021년 5월30일부터 이틀 동안 제2차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다.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말한다.
P4G 정상회의는 2017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사무국을 둔 글로벌녹색성장포럼(3GF)이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해 출범시킨 회의다. 2018년 10월2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차 P4G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2021년 5월 기준 모두 12개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덴마크,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혁신적 에너지 솔루션 △지속가능한 농업과 푸드시스템 구축 △순환경제 전략에 따른 제로웨이스트 사회로 전환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선언문’이 채택됐다.
선언문에는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 노력 △각 나라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이 담겼다.
문재인은 “정상들은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데 동의했다. 코로나19 역시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녹색회복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파리협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197개국 2만 명가량이 참석한다.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며 해마다 열린다.
문재인은 2021년 4월22일 미국이 화상으로 주최한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도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노력과 해외석탄 공적금융지원 중단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은 “한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럽연합에 제출하겠다”며 “여기에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해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은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고려되고 적절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정상회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42년 만에 미사일지침 해제
2021년 5월21일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코로나19 뒤 열린 첫 대면 정상회담이었다.
문재인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방안과 북핵 문제, 배터리와 반도체 협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미 백신과 경제협력, 대북정책 공조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두 국가는 한미정상 공동성명과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를 정상회담의 결과문서로 채택했다.
먼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합의해 한미 백신공조를 강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55만 명에 관한 백신 직접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사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두 국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산업에 관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기업들은 모두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삼성으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 SK와 LG로부터 44조 원 정도의 투자를 약정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 도중 이들 한국 기업 대표들을 일으켜 세운 뒤 직접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5G나 6G기술, 우주산업 등 첨단과학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원자력발전 협력을 강화해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 미사일지침도 해제했다.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으며 우주로켓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60년대 북한의 도발로 1979년 한국 군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을 제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사거리 800km 제한규정이 사라졌으며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준중·중거리탄도미사일(MRBM·IR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다.
문재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미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담아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미대화를 모색하는 새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고 한미공동선언문에서도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적시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는 2021년 5월 초 북한에 대북정책 설명을 위한 접촉을 제의했고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성 김을 임명하면서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김 대북특별대표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외교에 깊이 관여해 온 대표적 북한 전문가로 꼽힌다.
김 대북특별대표는 대북협상 경험이 많고 한국 쪽 형편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 그의 임명은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 들어 공석이었던 대북특별대표 자리에 북한과 대화 경험이 많은 인물을 발탁한 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북미대화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됐다.
문재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남북, 북미 사이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며 “두 나라가 함께 이뤄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북미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두 마스크를 벗고 회담을 진행한 점도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전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마스크를 끼로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과 크게 비교됐다.
문재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회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적었다.
문재인은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힘쓰고 있다.
문재인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로나19 사태 뒤 문재인이 북한에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를 제안한 적은 있지만 백신 공급의사를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은 2021년 6월14일 알렌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한다면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북한에 관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협력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점을 들었다.
문재인은 2021년 6월22일 청와대에서 며칠 전 방한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협력을 재확인했다.
문재인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방식이 적절하다”며 “남은 임기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 4% 넘는 경제성장률과 민생회복 약속
2021년 5월10일 문재인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임기 말 정책기조를 밝혔다.
문재인은 남은 1년 동안 일자리 회복, 코로나19로 인한 격차와 불평등 해결 등 민생회복을 최우선 시급과제로 꼽았다.
문재인은 “조금만 더 견뎌달라.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빠른 경제회복이 민생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돌봄격차 해소 등에 의지를 보였다.
2021년 4%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은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적극적 재정 확장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 선제적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집단면역을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은 “접종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며 “목표를 상향해 6월 말까지 1300만 명 넘게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다”고 덧붙였다.
지난 4년 국정운영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점을 꼽았다.
문재인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받는 자리에서 ‘지난 4년 중 아쉬움이 남는 국정운영상 판단은 무엇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이 때문에 보궐선거에서도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거기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부동산투기 금지와 실수요자 보호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은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며 “다만 부동산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정책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기조를 지켜가면서 부동산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사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정책 보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반도체와 전기차, 조선 주력산업 현황 점검
문재인은 2021년 4월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문재인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9년 12월 뒤 1년5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는 반도체와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계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문재인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차량반도체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은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야 한다”며 “현재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해 차량용반도체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조선과 해운산업은 글로벌 경제회복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은 “조선산업의 급증하는 수주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퇴직한 숙련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겠다”며 “해운산업은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는 적극적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재인은 “관계 부처는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대책 마련, 과도한 규제의 완화,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제 개선 등을 검토해달라”며 “저도 기업의 투자현장을 계속 방문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은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은 2021년 5월13일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해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평택·화성·천안을 중심으로 경기·충청권 일대에 세계최고의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고 세제·금융 지원 및 규제개혁·기반시설 확충 등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은 “반도체를 국가 혁신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술투자에 관한 세제지원을 최대 6배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할 것”이라며 “1조 원 이상의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술투자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핵심인재 3만6천 명을 양성하고 차세대 전략반도체, 인공지능반도체, 첨단센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4·7재보궐선거 참패로 청와대 인적쇄신
문재인은 2021년 4월16일 일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7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인적쇄신으로 풀이됐다.
문재인은 4·7재보선 결과를 두고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김부겸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관한 개각도 진행했다.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산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또 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이 발탁됐다.
다만 해수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진사퇴해 2021년 6월27일 현재 해수부 장관은 문성혁 장관이 계속 맡고 있다.
이번에 교체된 장관들은 경제관련 주요 부처들로 대부분 관료출신이 새 장관에 기용됐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임됐다. 이는 쇄신과 함께 임기말 안정적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청와대 참모진도 일부 교체됐다.
최재성 정무수석 후임으로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이 정무수석은 제20대 국회의원과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신임 정무수석은 정치·사회에 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췄고 복잡한 현안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뛰어나며 원활한 여야 상생협치를 이끌 분이다"고 말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내정하고 윤창렬 사회수석비서관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기용했다.
청와대 대변인에는 강민석 대변인 후임으로 박경미 교육비서관이 발탁됐다. 법무비서관에는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됐다.
신설된 방역기획관에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를 발탁했다.
기 교수는 예방의학 전문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 방역대책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신임 방역기획관으로 임용됐다.
2021년 5월3일 문재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오수 전 차관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조직을 안정화하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2021년 6월1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검찰개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은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간다”며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지니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은 2021년 6월21일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정무비서관에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교육비서관에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각각 내정했다.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1996년에 태어난 20대로 역대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이 됐다.
청와대는 2020년 청년비서관을 신설하고 김광진(40) 전 정무비서관을 전보시켰다. 박 비서관은 두 번째 청년비서관이다.
박경미 대변인은 "박성민 비서관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내며 현안에 대해 소신 있는 의견을 제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균형감을 보여줬다"며 "청년 관점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청년과 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비서관에 40대 정치 신인 김한규 김앤장 변호사가 발탁됐다. 사법시험(41회)을 거쳐 민주당 법률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전직 정무비서관들과는 다르게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
박경미 대변인은 “김한규 정무비서관은 그동안 민주당 법률대변인과 부대변인, 변호사로 20년 활동하였고 언론계,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며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친화력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무현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복 교육비서관은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5회)를 거쳐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변인, 대학지원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투기 사태로 민심 악화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단적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급격히 불거졌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021년 3월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58억은 대출)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했다.
문재인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은 2021년 3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며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은 이와 함께 부동산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은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며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3월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김상조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던 사실이 드러나자 이중성 논란으로 경질되었다.
문재인은 2021년 3월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부패의 근본적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은 부동산5법 입법을 통해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문재인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겠다”며 “공직자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됐지만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길 바라고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투기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심이 악화됐고 4.7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참패를 경험했다. 선거 뒤 문재인은 지지율도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최저치를 보였다.
△2021년 신년사, 회복 포용 도약을 제시
문재인은 2021년 국정 방향으로 회복, 포용, 도약을 제시했다.
문재인은 2021년 1월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끝내고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가 진행 중으로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체적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벌어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포용적 회복을 내걸었다.
문재인은 “국가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코로나19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의 핵심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2021년 일자리 예산은 30조5천억 원으로 2020년보다 5조 원 늘렸다.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며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내걸었다.
부동산문제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이라는 경제발전 방향을 재확인하며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은 “2021년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성장률로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등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되찾았으며 신산업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은 “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아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남북 공동대응을 시작으로 올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과 관련된 협력으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놓고는 ‘가교국가’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은 “한국은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국가'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자유무역협정)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2월9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에 ‘K-방역’ 성공
2020년 들어 코로나19 감염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가별로 방역역량의 차이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한국은 신속한 대량 진단과 추적, 격리 등으로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꼽혔고 한국식 방역체계는 ‘K-방역’으로 불리며 성가를 높였다.
문재인은 각종 연설에서 여러 차례 직접 K-방역 성과를 들었다.
2020년 4월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방역과 일상의 지혜로운 공존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K-방역을 넘어 K-일상이 또 다른 세계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말했다.
문재인은 K-방역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2020년 3월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한 뒤 함께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추진하기도 했다.
같은 달 27일에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성공적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한국의 진단시약, 자가격리앱 등 방역에 동원된 방법을 소개했다.
문재인은 2021년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임상3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책도 펼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687억 원을 투입해 기업의 임상비용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2021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개 백신 개발기업이 임상 1상을 완료한 상태다. SK바이오사이언스(임상 1/2상)와 유바이오로직스(임상 1/2상), 제넥신(임상 1/2a상), 진원생명과학(임상 1상), 셀리드(임상 1/2a상) 등이다.
이들 기업에 1대1 맞춤상담과 사전검토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임상 3상이 본격화하면 참여자를 연계한다는 방침도 세워뒀다.
해외 제약사가 먼저 제품화하는 데 성공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기술을 발 빠르게 개발해 기술 자립화를 이뤄내기 위한 부처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로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 잡아
문재인은 2020년 4월부터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집권 후반기 주요 경제전략으로 삼아 실행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주요 축으로 사회안전망 확보까지 함께 추진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스마트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10대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문재인은 2020년 10월13일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기도 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탄소중립까지 선언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또다른 주요 과제가 됐다.
문재인은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한국경제를 선도경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은 2020년 12월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은 2021년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놓고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2020년 12월22일 5부 요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경제의 전망을 놓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가장 적어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올해 성장률 1위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드문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대책 마련 이어져
문재인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은 2019년 11월19일 서울시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 대화' 행사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에 “부동산정책은 자신있다”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방법으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까지 모두 24차례의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금융규제 등 수요 억제를 통한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쪽으로 부동산정책의 무게를 옮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0년 12월22일에 이듬해 부동산대책을 놓고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2021년 안에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46만 호, 아파트 기준으로는 31만9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1년 2월4일 대규모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5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며 이 가운데 80%(약 67만 가구)를 분양 아파트로 내놓는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정비사업을 도입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4월21일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이미 발표한 2·4주택공급계획과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밝혔다.
△높은 지지율로 민주당 총선 압승 이끌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세계 각국 정부와 해외언론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2020년 4월 들어 문재인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2020년 2월에 40% 중반을 맴돌던 문재인의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4월 초에는 50% 후반대까지 올랐다.
문재인의 높은 지지율은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획득했다.
총선에서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의원은 2020년 4월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번 선거의 최대 공적은 뭐니 뭐니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 드려야 옳다”고 말했다.
문재인으로서는 민주당의 선거 압승을 통해 집권 후반기 강력한 국정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총선이 끝난 뒤에도 오름세를 보였고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5월1주 차에는 71%까지 올랐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3년 지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이어지고 부동산시장 불안, 코로나19 백신 수습 불안 등이 겹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 2020년 12월에는 40% 선까지 밀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구상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 높일 기회잡아
문재인은 2020년 6월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G7 정상회의 초청을 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5월30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G7 정상회의의 확대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확대개편 계획을 밝힌 뒤 바로 문재인에게 전화해 초청의사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20년 6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G7 외 4개국,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 등 참여국을 확대할 의사를 밝힌 뒤 가장 먼저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며 “G11 또는 G12 확대를 공식화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7 정상회의의 확대 개최를 놓고 “만약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이는 일시적 성격이 아니다”며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확대 노력은 유럽연합이 러시아 참여를 반대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G7 확대를 반대하는 등 호응을 얻지 못해 사실상 중단됐다.
무엇보다 2020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G7 확대 여부는 사실상 중단됐다.
다만 2021년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은 2020년 11월10일 한국을 정식으로 초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영국의 G7 정상회의 초청을 놓고 “2020년, 2021년 의장국인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연이어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1월22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9년, 혁신성장 통한 경기부양에 공들여
문재인은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은 취임 뒤 소득주도성장 등과 함께 줄곧 혁신성장 정책을 펼쳐왔는데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경제지표가 하락세를 보이자 혁신성장 쪽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산업을 육성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세웠다.
2019년 12월19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바이오산업, 미래차산업 육성을 비롯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소재, 부품, 장비부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은 2019년에도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 총수와 벤처기업인들을 활발하게 만나며 정부의 기업을 향한 지원의사를 밝히고 동시에 기업에는 투자를 당부했다.
문재인은 2019년 1월15일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2019년 기업인과 대화’ 행사를 열었다. ‘2019년 기업인과 대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128명이 참석했다.
문재인은 이 행사에서 “기업이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2019년 정부의 목표”라며 “여러 기업이 2019년 계획한 대규모 투자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도울 테니 앞으로도 사업 발굴과 투자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문재인은 벤처기업인들도 청와대에 초대해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사장,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권오섭 L&P코스메틱 대표이사 회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등 7명이 초대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벤처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벤처기업)을 더 많이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은 2019년 한 해 동안 8차례 지방을 도는 전국 경제투어를 펼치며 경제현장을 직접 챙기기도 헀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문재인의 뜻에 화답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에 133조 원,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원, 셀트리온은 바이오제약산업에 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문재인은 ‘제2의 벤처붐’을 통해 벤처창업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규모 전용 펀드를 조성해 앞으로 4년 동안 1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니콘기업을 2020년까지 20개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이 2019년 12월 국무총리 후보자로 기업인 출신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도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서 경제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해 협력 강화
문재인은 취임 뒤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결실로 2019년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결과로 한국과 아세안 10개 나라 사이에 공동 비전성명이 채택됐다.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에는 △한국-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미래 발전 △평화를 향한 동행: 평화로운 지역 구축 △번영을 향한 동행: 경제적 동반자 관계 증진 △연계적 증진을 위한 동행 △지속가능성과 환경 협력을 위한 동행 △사람을 위한 사회, 문화 파트너십 강화 등 여섯 가지 주제에 걸친 25개 항의 내용이 담겼다.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서는 ‘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됐다.
한국과 메콩 5개 나라는 공동선언에서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협력 분야 7개를 담은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정상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우선협력 분야로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촌개발 △인프라 △ICT △환경 △비전통 안보협력 등도 꼽혔다.
대통령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2019년 12월19일 제4차 전체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경제협력은 물론 인적교류, 문화예술, 안보 등 전방위적 협력관계로 발전했다"며 "신남방정책 가속화를 위해 각 부처가 소관 과제를 책임지고 속도감있게 이행해 2020년 가시적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조치에 대처
문재인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부품 수출규제조치에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7월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핵심소재 품목 3개를 대상으로 한국 수출에 적용해 왔던 절차 간소화조치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수출규제에 나섰다.
일본은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반입한다고 이유를 댔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문제를 놓고 보복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진단이 일본 안에서도 나왔다.
문재인은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산업의 비중이 큰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문재인은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외교채널을 가동해 일본과 양자협의,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제소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으면 맞대응을 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문재인은 2019년 7월8일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한국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두 나라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외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면서 국내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수입처 다변화와 소재, 부품의 국산화 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문재인은 2019년 7월10일 국내 대기업 30곳의 총수, 최고경영자들을 청와대에 불러 기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들에 핵심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더 중소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라 한국과 일본 사이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도 종료 직전까지 갔으나 2019년 11월22일 조건부로 지소미아의 종료절차가 정지됐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해를 표시했다"며 "한일 사이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2019년 12월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대화로 한국과 일본 사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아베 총리가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며 "문 대통령은 실무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베 총리와 함께 독려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 수출 갈등은 2020년 6월18일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절차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분수령을 맞았다.
|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3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대화 불씨 살리기 노력
문재인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남한 북한 미국의 3국 정상회동을 성사해 오랫동안 교착상태였던 남북대화, 북미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는 성공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북한 비핵화와 경제제재 완화에 관해 합의에 실패했다. 협상 결렬로 양쪽의 대화는 장기간 중단됐다.
북한이 협상 결렬 뒤 수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북한 언론이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더욱 꼬여갔다.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전화통화 등을 통해 북미관계 중재에 적극 나섰다.
문재인은 2019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북미 정상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에게 남북 접촉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 뒤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오사카를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에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한국 방문기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과 한국 비무장지대에서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올리며 북미대화 재개의 기대감이 커졌다.
문재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30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계획을 밝혔고 남북미 3국 정상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만나 뒤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남쪽지역과 북쪽지역을 오가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곧이어 문재인이 합류해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함께 하게 됐다.
남북미 정상회동을 마친 뒤 북미 정상은 따로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가기로 약속했다.
북한과 미국은 같은 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이 회담도 결렬됐고 이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이 이어지면서 2021년 6월 현재 북미 사이 대화는 재개되지 않았다.
△상생형 일자리 추진
상생형 일자리사업은 2018년까지 지지부진했다가 2019년 들어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구미형 일자리’까지 타협이 이뤄지면서 일정한 진전을 보였다. 구미, 포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생형 일자리는 기업이 적은 임금의 일자리를 마련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리후생을 지원해 임금 수준을 보완하는 등 사회통합형 모델로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2018년 말까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논의가 장기화할 조짐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신년사에서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거론하며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은 광주형 일자리의 기업 쪽을 대표하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을 앞에 둔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광주광역시와 현대차는 2019년 1월31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문재인은 이날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과 전국 확산을 위해 정부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LG화학이 구미시에 양극재 생산공장 건설을 짓기로 하며 구미형 일자리도 추진되고 있다.
상생형 구미 일자리사업은 LG화학이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내 6만여㎡ 부지에 5000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 양극재를 연간 6만톤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1000여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노조가 한때 협약파기를 주장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2020년 4월 합의를 이뤄냈고 2020년 6월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처음 선정됐다.
2020년 10월 경남 밀양과 강원 횡성이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됐다.
2021년 2월25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도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했다. 2020년 6월 광주, 10월 경남 밀양·강원 횡성에 이은 네 번째 지정이다.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전국 최초로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명신 군산 공장과 새만금 산업단지에 자리 잡은 전기차 완성차 4개사와 부품사 1개사가 참여했다.
2024년까지 5171억 원을 투자해 2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1704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은 2021년 6월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에서 드디어 1호 전기화물차 '다니고 밴'이 첫 출고를 하게 됐다. 매우 기쁜 소식이다"며 "군산과 전북지역의 민생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북한과 미국은 2018년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연 다음에도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순서 등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국내에서도 문재인이 2018년 9월 안에 국회에서 4.27 판문점선언을 비준할 것을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등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문재인은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2018년 6월~8월 두 차례의 고위급회담이 진행됐고 9월5일~6일 대북특사단이 평양에 파견됐다. 이런 노력 끝에 문재인이 9월18일~20일 북한을 방문해 남북 정상회담을 여는 일정이 확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업인들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대거 참여하면서 경제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문재인은 2018년 9월18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항에 직접 나와 문재인을 영접하는 등 극진한 예우를 갖췄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2018년 9월19일 정상회담 가진 뒤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문재인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 선언에서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다른 국가의 전문가 참관 아래 영구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을 가까운 시일 안에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2018년 안에 동해선-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의 착공식을 여는 것도 합의했다. 대북 제재의 완화 여부 등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상화 등 경제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은 2018년 9월19일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양시민 15만 명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연설하면서 비핵화와 한민족을 강조했다. 다음날인 9월20일에는 두 정상이 백두산을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문재인은 평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뒤 2018년 9월24일~27일 동안 유엔 총회에 참석했다. 그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도 진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려면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곳곳에 전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18년 10월에 평양을 찾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논의하면서 정체 상태였던 북미관계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면서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50%대까지 떨어졌던 문재인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60% 초반으로 반등했다.
△개헌 국민투표 추진했으나 불발
문재인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할 뜻을 밝혔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대승을 거뒀다.
문재인은 2018년 1월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 2018년 3월7일 국회 5당 대표와 만났을 때도 “개헌은 정국의 블랙홀”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지 못하면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2018년 3월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8년 5월4일까지 자체 개헌안을 만들거나 국회 규정에 따라 발의일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정부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하향,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이 담겼다. 그러나 다른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회 총리선출제나 추천제 등이 포함되지 않아 갈등이 예고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온라인 댓글조작사건인 ‘드루킹사건' 등을 이유로 장외투쟁을 벌이는 바람에 개헌 논의가 계속 지연됐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의 진행에 필요했던 국민투표법 개정도 공표시한인 2018년 4월23일을 넘겨 무산됐다. 문재인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2018년 5월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6월13일 제7회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부산, 울산, 경상남도를 포함한 14곳, 기초단체장 226곳 가운데 151곳에서 승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 더욱 튼튼해졌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곳 가운데 11곳에서도 이겼다. 이를 놓고 민주당의 대승이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 등으로 실패 가능성이 제기되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기도 했다.
문재인은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2월에 치러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성원을 보내줄 것을 국민에게 요청했다. 때마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북한 국가대표팀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의사를 담아 문재인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남한과 북한은 2018년 1월 남북 고위급회담과 실무접촉을 거쳐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결정했다. 개막식에서 남북 국가대표팀이 함께 입장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남북한 단일팀으로 꾸리는 것도 합의했다.
2018년 2월9일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남북 국가대표팀은 2007년 중국 창춘동계아시안게임 뒤 11년 만에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9일부터 25일까지 열렸다. 한국 국가대표팀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따 종합순위 7위를 차지했다. 기업 후원금과 입장료 수익 등을 합치면 평창올림픽 운영에 들어간 2조6천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되면서 ‘흑자올림픽’으로 불리기도 했다.
문재인은 2018년 8월30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의 공으로 올림픽금장훈장을 받았다. 이때 문재인은 하계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개최할 뜻을 전해 긍정적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의 물꼬 터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른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위태로웠던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했다.
문재인은 2018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어 가까워진 남북관계를 세계에 알렸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고 당국회담을 열 뜻을 보였다. 문재인이 호응하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이 2018년 1월9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어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을 협의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남북관계도 빠르게 진전됐다. 당시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초청의사를 문재인에게 전달했다.
문재인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 2018년 안에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담은 ‘4.27 판문점선언’에 합의했다. 이때의 남북 정상회담은 군사분계선에서 열린 첫 회담이다. 북한 지도자와 남한 지도자가 상대의 땅을 밟은 것도 처음이다.
문재인은 같은 해 5월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뜻을 모았다. 북한은 2018년 5월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등 비핵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해 5월24일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뜻을 밝히자 문재인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틀 뒤인 5월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긴급하게 열었다. 이때 문재인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판문점선언도 조속하게 이행할 뜻을 거듭 확인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등을 거쳐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등에 합의하면서 문재인의 외교적 역량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대 대통령 당선과 2017년 국정운영
문재인은 2017년 5월9일 19대 대통령선거에 41.1%의 득표율로 2위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역대 최대인 17.7%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촛불정신을 받들어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내걸고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정했다.
'사람중심 경제'를 전면에 내세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의 축으로 삼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취임 뒤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2017년 6월에는 11조2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
탈원전·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담은 에너지 전환정책, 공공·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주거복지 로드맵, 지능화 기술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등을 세웠다.
사회분야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수사 방해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청와대 및 국정원 보수단체 불법 지원, BBK 관련 고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 인사들까지 적폐청산 대상이 되면서 야권에서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외교·안보분야에서 당초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태도가 강했으나 정부 출범 뒤 북한 핵실험과 11차례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서 남북관계 경색을 겪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애를 먹기도 했다.
중국과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했던 문제를 푸는 일에 주력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뜻을 보여 한일관계는 이전보다 경색됐다. 러시아·아세안 등 다른 나라들과는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을 통해 협력의 폭을 적극적으로 넓혔다.
△'최순실 게이트'와 대선후보 문재인
문재인은 2016년 하반기 최순실 게이트가 빚어낸 긴박한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대선후보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
처음에는 신중론을 폈지만 2016년 11월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함께 전국적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면서 강경노선으로 전환했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10일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했다.
문재인이 제1야당의 주요 대선후보인 점과 원칙주의적 성향을 보여줘 박근혜 대통령의 대척점으로 평가된 점 등이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4월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당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을 제치고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하면서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당대표 문재인과 인재 영입
문재인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당내 장악력에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재영입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서는 데 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은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에서 패배한 뒤 6개월 만에 정계에 복귀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사건과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 세월호 참사 정국 등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문재인은 2015년 2월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박지원 후보를 제치고 대표에 올랐다. 이때 박지원 후보에 고작 3%포인트만 앞섰을 정도로 당내 장악력이 약했다. 문재인과 안철수 의원의 대립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하자 비주류의 사퇴론에 시달리기도 했다.
2015년 12월28일 당이름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다. 2016년 1월27일 대표에서 물러났다.
2015년 1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외부인사를 영입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123석을 얻어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1당에 올랐다. 당시 문재인이 영입한 인사들 가운데 표창원 김병관 박주민 조응천 김병기 이철희 서형수 의원 등이 총선에서 민주당 바람을 이끌며 총선에서 승리했다.
2016년 1월14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불렸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삼고초려 끝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도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총선에서 공천 전권을 행사하고 문재인이 고립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총선 이후에도 총선 승리의 공로 평가, 당대표 합의추대, 야권연대 등에서 시각차를 보였다. 결국 김 위원장은 2017년 3월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제18대 대선 패배
문재인은 제18대 대선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맞붙었다. 지지율 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의 접전을 벌였지만 결국 졌다.
앞서 문재인은 2012년 4월11일 대한민국 제19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리고 같은 해 8월25일부터 9월16일까지 열린 국민참여경선에서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 등과 겨루어 전국 순회경선 13회 전승을 거두며 민주통합당의 제18대 대통령선거후보로 선출됐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한 뒤 사퇴하는 등 범야권의 지지를 얻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지지율에서 다소 밀렸지만 여론이 좌우로 사실상 양분된 가운데 대선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문재인의 지지율이 올랐다.
그러나 2012년 12월19일 실시된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약 100만 표 차이로 졌다. 당시 문재인은 1469만 표(48.0%)를 얻었는데 이는 탈락 후보 사상 최다 득표이자 역대 대선후보들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득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
문재인은 198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법조계 동업자로서 만났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문재인을 정계에 불러들였다.
198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을 때 ‘법률가는 억울한 서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김앤장 등 대형로펌의 영입 제의를 거절했다고 한다.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다면 노모를 모실 수 있다는 생각도 한몫했다.
그해 부산으로 내려가 사법시험 동기인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개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합동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김광일, 노무현 변호사 등과 함께 1981년 일어난 부림사건에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2년 부산에 내려왔고 부림사건은 그 전의 일이다.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일하면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87년 대우조선해양 사건으로 노 변호사가 구속되자 문재인은 부산 지역 변호사를 끌어모아 변호인단을 만들어 변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권에 인도한 장본인이도 하다.
1988년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참여 요청을 받자 "정치인 자질은 노무현씨가 훨씬 더 탁월하다"며 노무현 변호사를 추천했고 노무현 변호사는 이를 거듭 피하다 결국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노무현 후보가 몇 차례 부산광역시장 출마를 권유했는데도 “나는 참모용이고 더 나은 사람이 출마해야 한다”고 고사했다.
노무현 후보의 부산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으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변호사 업무에 복귀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003년 1월 "당신들이 나를 정치로 나가게 했고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고 하자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제의를 받아들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흔들릴 때마다 문재인이 "정치를 끝까지 계속해 달라"고 애걸 반 압박 반으로 강요한 만큼 이번에는 본인이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훗날 회고했다.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냈으나 과로를 하며 건강이 악화돼 1년 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이때 치아가 10개나 빠져 임플란트를 하면서 발음이 안 좋아졌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위기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하여 변호인단을 꾸렸다. 2005년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을 거쳐 2007년 참여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청와대에서 '왕수석', '왕의 남자'로 불리며 대통령의 신뢰를 받았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으로부터 '왕수석인 문재인 수석의 월권과 청와대의 시스템 경시로 국정원칙이 파괴됐다'는 비난을 받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2인자로 주목받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23일 서거한 뒤 장례절차와 관련한 모든 일을 도맡았다. 그 뒤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시절
사법시험에 한 차례 재수한 끝에 1980년 차석으로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2기도 차석으로 마쳤다.
문재인은 10대 시절 역사학자를 꿈꿨지만 어려운 집안형편을 감안해 1972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
1978년 2월 군대에서 제대한 직후 아버지 문용형씨가 59세로 별세하자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아버지에게 잘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사법시험을 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1979년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다. 1980년 시위 참가로 서울 청량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다가 2차 합격 소식을 들었다.
1980년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을 볼 때 안전기획부 요원으로부터 지금도 옛날에 시위할 때와 생각이 변함없는지 질문받자 “지금도 변함없다”고 대답했다. 최종적으로 합격했지만 훗날 원하던 판사 임용에서 탈락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쟁쟁한 동기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982년 사법연수원 12기를 차석으로 수료했다. 원래 성적은 수석이었으나 시위 전력 때문에 차석으로 순위가 바뀌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