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빠르고 폭넓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지난주 진통 끝에 손실보상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며 “빠르고 폭넓게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손실보상을 위해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법은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해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 피해도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미래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사항도 논의됐다.

윤 원내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이 커지고 있고 비대면거래가 급증하면서 문제점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 동반성장 등 상생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상공인 플랫폼에 입점하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법 활성화와 입주업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에서 벌어진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들어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공기 단축을 위한 날림공사가 또 하나의 문제였다”며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안전의 의무적 실천을 빠르게 제도화하고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주와 설계, 시공, 관리까지 안전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플랫폼의 거래구조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 상생방안을 마련할 때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의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윤 원내대표,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이학영·김병욱·이동주·이용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성욱 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함께 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서정 일자리수석비서관과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