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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 반등할까, 법정통화 허용과 규제 강화가 밀고당겨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6-11 15: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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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가 법정통화 허용 기대감을 타고 반등할 수 있을까?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허용하며 비트코인 시세가 반등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글로벌 금융권 기조에 반등이 쉽지 않다는 시선도 여전하다. 
 
비트코인 시세 반등할까, 법정통화 허용과 규제 강화가 밀고당겨
▲ 비트코인 이미지.

11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 허용 효과를 타고 시세 반등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 시세가 9일과 10일 각각 8.5%, 7.03% 오르며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비트코인 시세 상승은 중남미 국가인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10일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한 것이다.

비트코인 시세는 제도권에서 가치를 인정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두고 등락을 거듭해왔다.

비트코인 시세는 기관투자자 증가와 테슬라, 페이팔 등 기업들의 결제수단 도입 소식에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4월 초에는 8천 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반면 중국과 미국 등이 가상화폐 가치를 놓고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규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며 5월 초 이후 3천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급락세를 보여왔다. 

가상화폐 긍정론자들에게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통화 인정은 시세 상승 기대감을 높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찰리 실버 퍼미션닷아이오 최고경영자는 10일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엘살바도르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들이 유효성을 계속 검증하면서 시세는 안정될 것"이라며 "에콰도르, 콜롬비아, 필리핀 같은 국가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미국 국채와 달러를 대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한 것만으로 시세 반등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시선도 여전히 나온다. 

우선 엘살바도르가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제도권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엘살바도르는 인구 650만 명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440만 원 수준으로 세계 경제 100위권 밖의 국가다.

엘살바도르가 외부의 압박을 버티고 법정통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제리 라이스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분석이 필요한 일이며 거시경제, 금융,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며 "국면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엘살바도르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자산은 상당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다룰 때는 효율적 규제조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엘살바도르는 국제통화기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을 추가로 요청해 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4월 엘살바도르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금 3억8900만 달러를 승인했다.

오히려 가상화폐와 관련한 글로벌 금융권의 규제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1일 은행들의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보유규제 지침을 마련했다. 9월10일까지 의견을 모은 뒤 최종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가상화폐를 최고 위험자산 등급인 ‘유니크 리스트’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은행은 해당 투자액의 1250%에 해당하는 다른 안전자산을 보유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암호화폐는 은행을 불안정하게 해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는 은행은 이러한 위험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자본금을 지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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