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안을 놓고 8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노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토지주택공사 혁신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질의응답에서 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의 확정시기를 묻는 질문에 “추가적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에는 토지주택공사 내부의 통제 강화, 비핵심기능 분산, 인력감축 등 내용이 담겼으나 조직개편을 놓고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 장관은 “조직을 개편하는 형태를 놓고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토지주택공사의 업무가 주거복지와 밀접한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나 정치권과 협의를 갖는 등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노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토지주택공사의 입지조사 기능이 국토부로 넘어가면 주택공급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안된 후보군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2·4대책 물량까지는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는 것인가?

“이미 계획돼서 발표된 계획물량은 조사를 완료를 했다.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신규계획 물량부터다.”

-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나? 국토부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토지주택공사의 113명만큼 조직이 커지는 것인가?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 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서 조사업무를 전담하게 하겠다. 국토부 전담조직은 2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토지주택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113명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 2천 명 이상 감축을 언급했는데 이관하는 것만으로 이 정도 인원 감축이 되는 것인가? 감축된 인원은 어떻게 되나?

“공공택지 입지조사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도 있다. 공공기관과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다른 기관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도 있다. 전반적 조직진단 결과 방만하게 되거나 중복되는 것을 모두 합치는 내용이 되겠다.

2단계 감축과 관련해서는 지방조직 인력이 굉장히 많다. 지방조직의 비효율성에 지적이 많은데 지방조직은 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업무와 성격이 차이가 있다. 지방조직은 정밀한 진단을 거쳐서 연내에 추가 1천 명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