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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  2021-06-01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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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생애

김현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에 발맞춰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68년 10월10일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행정고시 35회에 최연소로 합격해 세무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치면서 국세청에서 조사 전문가로 자리를 잡았다.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관 행정관으로 일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발탁돼 한승희 국세청장과 호흡을 맞춰 부동산투기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다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면 만50살로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다. 

국세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을 이끌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토지주택공사를 개혁할 비리 근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부지런하고 명석하며 생각을 깊게 하는 스타일이다. ‘워커홀릭’, ‘노력하는 수재’라는 평을 듣고 있다. 

◆ 활동의 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위원회 자체 혁신안 내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위원회는 2021년 5월27일 정부의 혁신안과는 별도로 토지주택공사 자체 혁신안을 내놨다. 

내부 혁신안에는 먼저 임직원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조기에 등록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발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절차와 매입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는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면밀하게 분석·점검하기로 했다.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확대하고 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찰·심사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는 승진도 제한된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행동을 유발하는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부정비리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자체 혁신안 마련을 위해 2021년 5월7일 'LH혁신위원'를 출범했다. 

LH혁신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외부전문가 8명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김준기 위원장은 서울대행정대학원장,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공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김 위원장을 위촉한 배경으로 “공공정책과 공공혁신에 대한 이해가 깊고 행정·정책에 풍부한 균형감각이 있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LH혁신위원회를 이끌 리더십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토지주택공사는 LH혁신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열고 토지주택공사를 혁신할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직원들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5월14일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전문가들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 인사들과 학계의 추천을 통한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분야의 전문가로 채워졌다. 

준법감시위원회는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 등을 대상으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들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의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하기로 했다. 

또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에 앞서 임직원 토지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투기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김현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위촉식에서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며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토지주택공사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임명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202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 5대 사장에 임명됐다.

토지주택공사는 “김현준 사장은 당면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토지주택공사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는다”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자 감찰과 인사검증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당면한 토지주택공사의 조직혁신에 강한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준은 국세청장 출신으로서는 처음 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거쳐간 이들은 국토교통부 출신이거나 부동산시장을 잘 아는 건설업계 최고경영자, 학자 출신이었다. 

국세청 출신이 이례적으로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맡은 것을 두고 정부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로 촉발된 공직자,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를 근절하고 이를 조사해 바로잡기 위한 개혁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현준에 앞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노형욱 장관 또한 이례적으로 국토부 출신이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김현준은 취임 직후부터 국세청을 이끌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토지주택공사에도 비리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2021년 5월 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김현준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토지주택공사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2021년 4월26일 경상남도 진주시 토지주택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세청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인 김현준을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잘 이해하고 있고 업무 추진력과 소통 리더십도 갖췄다”며 “불공정 탈세를 근절하면서 민생경제 세정을 지원하는 등 국세청에 쌓여있는 과제를 풀고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2019년 6월26일 정책 위주로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김현준은 청문회 자리에서 대기업과 자산가의 조세회피와 부당한 부의 축적에 관해 엄정한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정 집행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투명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청문회 당일인 2019년 6월2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바로 채택돼 같은 해 6월27일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김현준을 임명했다. 김현준은 7월1일 국세청장 취임식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3일 김현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준은 “민생경제를 위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올라
김현준은 국세청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가기 직전까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일하며 탈세와 위법에 엄정한 대응과 조치를 강조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등에 더 무게를 뒀다.

김현준은 2018년 9월 음식점 운영사업자 대표들과 연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세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대상의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로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도 추진했다.

김현준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 뒤 납세자들과 소통을 늘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 조사업무에서 활약
김현준은 전임 한승희 전 국세청장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안에서 ‘조사 전문가’로 꼽힌다.

한승희 전 청장이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뒤 김현준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발탁돼 한 청장과 함께 부동산 투기와 기업 및 자산가의 불법 탈세 등을 적발해 내는 일을 진두지휘했다.

김현준은 2017년 7월27일부터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투기를 근절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국세청도 이에 발 맞춰 부동산투기를 향한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당시 “최근 판교 인근 분당, 용인, 과천 등과 강남지역에서 대형 평수 중심의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지나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지속적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현준은 역외탈세 적발에도 힘을 쏟았다.

국세청이 2017년 12월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는 187명으로 집계됐다. 추징세액은 1조1439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조1037억 원)보다 402억 원 증가했다.

김현준은 "교묘하게 과세망을 빠져나가는 역외 탈세자들이 많아 국세청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사역량도 강화해 새로운 탈세 유형을 계속 찾아내고 있다”며 “지능적,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유력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이 연루돼 파장이 컸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관한 명단을 입수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2017년 11월 세계 주요인사들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폭로한 문서다.

김현준은 이 명단을 입수한 뒤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을 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 오너 등 사회저명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은 사례도 포함됐다.

김현준은 국세청 조세국장으로 일하며 대기업이 고의적으로 벌인 지능적 탈세에 엄정히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김현준 국세청장이 2020년 1월29일 오전 정부세종 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김현준은 1991년에 23살의 나이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만큼 공직생활을 일찍 시작해 국세청의 중요한 자리를 거치며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35세 젊은 나이에 서기관에 올라 ‘이른 나이에 서기관에 승진했으니 장차 장관도 될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나돌았다.

청와대와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 파견 경력도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 2번이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근로장려금(EITC)제도 도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준은 국세청장에 오르기 직전에는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쳤다.

◆ 비전과 과제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21년 4월28일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사업현장에 방문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토지주택공사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졌다. 

김현준은 취임 직후 토지주택공사 준법감사위원회를 출범하고 자체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2021년 6월 안으로 토지주택공사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애초 2021년 5월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회에서 국토부가 만든 토지주택공사 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개혁안 마련이 더 미뤄졌다.

다만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토지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법 개정 등이 필요해 임기 안에 토지주택공사 개혁안이 모두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김현준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호흡을 맞춰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주택공급정책과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요 부동산정책도 완수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의 지구지정과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만200호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정부가 사업성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서울 도심의 재개발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대표 공공개발자(디벨로퍼)인 토지주택공사가 이에 앞장서야 한다. 

앞서 정부가 2020년 3월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2025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4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만큼 임대주택 보급도 확대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건설·관리하는 곳으로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91만3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 관련 사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규모도 커짐에 따라 재무 건전성도 챙겨야한다.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정책에 따라 매입형 임대주택 등 자산이 2019년보다 2020년에 9조 원 가량 늘어난 데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2020년 기준 233.6%로 집계됐다. 2014년 408%에 이르던 부채비율이 2016년 342.14%, 2017년 306.27%, 2018년 282.94%, 2019년 254.2%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교통부 아래 공공기관 가운데 매우 높은 수준이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인근 토지로 지급하는 대토보상 활성화 등을 통해 재무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토지보상금액을 높여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 평가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왼쪽)이 2021년 5월6일 서울 강북구 번동5단지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어르신에게 기념품과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2만 명 규모의 조직을 이끌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청 개혁 등의 성과를 냈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감찰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던 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 토지주택공사의 공직기강을 다잡는 데 적격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에서 조사업무를 오랫동안 맡은 조사 전문가다. 중부청 조사1국장,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을 지냈다. 

한승희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 오르자마자 김현준을 조사국장에 앉힐만큼 국세청 안팎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현준은 조사국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무조사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있는 동안은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납세협력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다. 국장과 과장 시절에는 주말에도 업무에 매진해 부하직원들에게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불평이 나왔다고도 한다. 조직을 향한 충성심도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23세 나이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소년급제’로도 유명하지만 다른 소년급제자들과 달리 겸손하고 소탈하다는 말을 듣는다.

부지런하고 명석하며 생각을 깊게 하는 스타일이다. ‘워커홀릭’, ‘노력하는 수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놓고 여야 의원 양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 시비가 깔끔해 기대를 갖게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배나 후배들,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고 학구적이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금품 수수 논란이 없었다고 말했다”며 “너무 착한 게 단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과 닮은 점이 많다. 경기도 화성 출신이며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 올랐다.

종교는 천주교, 취미는 등산이다.

◆ 사건사고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오른쪽 세 번째)이 2021년 5월21일 경기도 성남시 금광1구역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땅투기 의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2021년 3월2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이 발표되기 전에 1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과 이들의 배우자 및 가족은 3기 신도시에서 모두 10개의 필지(2만3028m2)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 매입금액은 약 100억 원에 이른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직원들의 토지 구매사실 등의 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전북경찰청 등 경찰도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대로 확대 개편하고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은 2021년 5월24일 2516명(614건)을 상대로 내사·수사를 했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혐의를 받은 사람이 1331명(300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획부동산 관련 혐의는 1185명(314건)으로 이 가운데 205명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16명이다.

토지주택공사 현직 직원 가운데서는 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2021년 4월8일 처음으로 구속됐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아내와 지인 명의로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당시 3억 원 가량을 들여 사들인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3.3㎡당 7만6천 원이었지만 현재 10만7천 원으로 40% 넘게 뛰었다.

경찰은 또 2021년 5월17일 토지주택공사 현직 직원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 업무처리를 맡으며 취득한 내부정보를 지인과 매제 등과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 주변의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1개 동을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의 시가는 111억 원으로 약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3월12일에는 토지주택공사 고위간부가 아파트에서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한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지기도 했다.

△토지주택공사 직원 납품비리 의혹
경찰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납품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1년 4월8일 경상남도 진주시 토지주택공사 본사와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 남양주시 등에 있는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납품업체 등 6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같은해 5월13일 서울 강남구 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경상남도 진주시 본사, 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 3명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의혹 첩보를 수집하던 도중 토지주택공사가 특정업체에 건설자재 납품특혜를 준 의혹을 새로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토지주택공사 전직 간부가 소개한 업체들에 토지주택공사가 건설자재 납품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비리 관련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전·현직 토지주택공사 임원들이다. 이 가운데 2명은 현재 납품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주택공사 사장 4개월 공석
토지주택공사는 변창흠 전 사장이 2020년 12월 말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이에 2020년 12월 말 다음 사장 공모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1년 3월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유력하게 사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을 두고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력 후보들이 사실상 낙마하면서 김현준이 그해 4월 취임하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일탈행위
김현준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때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현대차 세무조사와 관련해 접대를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 문제는 2019년 6월 김현준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원이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2개 팀, 14명의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로부터 고급 리무진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식사 등과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

심 의원은 김현준이 이 사건을 두고 제대로 된 징계조치도 내리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국세청은 김현준이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고 김현준은 인사청문회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경력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맨오른쪽)이 2021년 5월13일 토지주택공사의 1호 공공전세주택인 경기도 안양시 '미래타운'을 방문해 전세대책 이행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1991년 11월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3년 6월 총무처 수습행정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국세청, 서청주세무서 총무과, 국세심판소,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재산세제과,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조사1국 조사4과·조사3국 조사4과,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국세청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추진기획단 등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다.

2006년 12월 남양주세무서장에 임명됐다.

2007년 3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 행정관을 맡았다.

2008년 4월 성남세무서장으로 근무했다.

2009년 1월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장으로 일했다.

2009년 7월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장, 법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2년 4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맡았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 행정관으로 일했다.

2014년 1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에 올랐다. 같은해 12월 조사4국장으로 이동했다.

2015년 12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2016년 12월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거쳤다.

2017년 7월 국세청 조사국장에 올랐다.

2018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됐다.

2019년 7월 제 23대 국세청장에 취임했다.

202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5대 사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86년 2월 수원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2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2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2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8월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아내와 사이에 1남1녀를 뒀다.

◆ 상훈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0년 3월26일 내놓은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김현준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장녀 등 직계가족의 재산으로 모두 32억4575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채 12억1600만 원과 경기도 화성시의 임야 1225만 원, 배우자와 장녀·장남 명의의 인천광역시 중구의 임야 1억1075만 원, 본인명의 예금 5억2374만 원, 2012년식 제네시스 승용차 1271만원, 용평타워콘도 회원권 900만 원 등이다.

1991년 12월 육군 방위로 입영해 1993년 5월 상병에서 소집해제됐다.

◆ 어록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왼쪽)이 2021년 4월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토지주택공사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2021/05/14, 토지주택공사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식에서)

"광명시흥지구는 과거 지정해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대책인 2·4대책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조속한 성과 창출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2021/04/28,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사업현장에 방문해)

“일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 하겠다."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바로 서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인다.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토지주택공사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다." (2021/04/26, 토지주택공사 제5대 사장 취임식에서)

"국민은 가난한 것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 공정한 세정,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상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세청이 되어야 한다. 본청, 지방청, 세무서가 하나의 팀이 되어 단합하고 관리자들을 비롯해 모두가 선공후사, 솔선수범의 자세로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2020/08/21, 국세청장 퇴임식에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 또 민생경제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2019/08/13,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겠다." (2019/07/01,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 협조 체제를 가동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9/06/26,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정태수 전 한보철강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에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받은 뒤)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혁신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선정을 최소화하고,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펼치겠다." (2018/11/13,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불복절차를 진행중이라 현금정리에 어려움이 있다. 체납추적팀이 고소득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며 고의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하고 있다.” (2018/10/11,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세금 현금정리율이 전국 꼴찌라는 지적을 받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 (2018/09/14,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를 방문해 음식점 운영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며)

“세정환경은 다양한 구성과 이해가 공존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세원이 급속도록 확대되고 그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빅데이터 등 첨단세정기반이 조성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세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8/07/06,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하며)

"자료제출 기피 등 조사 방해 행위에는 직접 해외법인 현지 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다. 세무 전문가 공모·개입 행위에 관해서도 엄정히 조치하겠다." (2018/05/02, 부유층의 납세자를 상대로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명단을 입수해 정밀 검증 중에 있다. 일부 탈루 혐의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더 검증해 나가겠다." (2017/12/06,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을 두고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6/09/08,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 활동의 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위원회 자체 혁신안 내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위원회는 2021년 5월27일 정부의 혁신안과는 별도로 토지주택공사 자체 혁신안을 내놨다. 

내부 혁신안에는 먼저 임직원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조기에 등록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발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절차와 매입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는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면밀하게 분석·점검하기로 했다.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확대하고 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찰·심사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는 승진도 제한된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행동을 유발하는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부정비리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자체 혁신안 마련을 위해 2021년 5월7일 'LH혁신위원'를 출범했다. 

LH혁신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외부전문가 8명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김준기 위원장은 서울대행정대학원장,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공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김 위원장을 위촉한 배경으로 “공공정책과 공공혁신에 대한 이해가 깊고 행정·정책에 풍부한 균형감각이 있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LH혁신위원회를 이끌 리더십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토지주택공사는 LH혁신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열고 토지주택공사를 혁신할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직원들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5월14일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전문가들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 인사들과 학계의 추천을 통한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분야의 전문가로 채워졌다. 

준법감시위원회는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 등을 대상으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들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의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하기로 했다. 

또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에 앞서 임직원 토지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투기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김현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위촉식에서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며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토지주택공사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임명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202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 5대 사장에 임명됐다.

토지주택공사는 “김현준 사장은 당면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토지주택공사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는다”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자 감찰과 인사검증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당면한 토지주택공사의 조직혁신에 강한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준은 국세청장 출신으로서는 처음 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거쳐간 이들은 국토교통부 출신이거나 부동산시장을 잘 아는 건설업계 최고경영자, 학자 출신이었다. 

국세청 출신이 이례적으로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맡은 것을 두고 정부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로 촉발된 공직자,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를 근절하고 이를 조사해 바로잡기 위한 개혁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현준에 앞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노형욱 장관 또한 이례적으로 국토부 출신이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김현준은 취임 직후부터 국세청을 이끌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토지주택공사에도 비리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2021년 5월 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김현준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토지주택공사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2021년 4월26일 경상남도 진주시 토지주택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세청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인 김현준을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잘 이해하고 있고 업무 추진력과 소통 리더십도 갖췄다”며 “불공정 탈세를 근절하면서 민생경제 세정을 지원하는 등 국세청에 쌓여있는 과제를 풀고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2019년 6월26일 정책 위주로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김현준은 청문회 자리에서 대기업과 자산가의 조세회피와 부당한 부의 축적에 관해 엄정한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정 집행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투명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청문회 당일인 2019년 6월2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바로 채택돼 같은 해 6월27일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김현준을 임명했다. 김현준은 7월1일 국세청장 취임식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3일 김현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준은 “민생경제를 위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올라
김현준은 국세청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가기 직전까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일하며 탈세와 위법에 엄정한 대응과 조치를 강조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등에 더 무게를 뒀다.

김현준은 2018년 9월 음식점 운영사업자 대표들과 연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세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대상의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로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도 추진했다.

김현준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 뒤 납세자들과 소통을 늘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 조사업무에서 활약
김현준은 전임 한승희 전 국세청장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안에서 ‘조사 전문가’로 꼽힌다.

한승희 전 청장이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뒤 김현준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발탁돼 한 청장과 함께 부동산 투기와 기업 및 자산가의 불법 탈세 등을 적발해 내는 일을 진두지휘했다.

김현준은 2017년 7월27일부터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투기를 근절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국세청도 이에 발 맞춰 부동산투기를 향한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당시 “최근 판교 인근 분당, 용인, 과천 등과 강남지역에서 대형 평수 중심의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지나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지속적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현준은 역외탈세 적발에도 힘을 쏟았다.

국세청이 2017년 12월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는 187명으로 집계됐다. 추징세액은 1조1439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조1037억 원)보다 402억 원 증가했다.

김현준은 "교묘하게 과세망을 빠져나가는 역외 탈세자들이 많아 국세청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사역량도 강화해 새로운 탈세 유형을 계속 찾아내고 있다”며 “지능적,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유력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이 연루돼 파장이 컸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관한 명단을 입수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2017년 11월 세계 주요인사들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폭로한 문서다.

김현준은 이 명단을 입수한 뒤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을 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 오너 등 사회저명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은 사례도 포함됐다.

김현준은 국세청 조세국장으로 일하며 대기업이 고의적으로 벌인 지능적 탈세에 엄정히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김현준 국세청장이 2020년 1월29일 오전 정부세종 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김현준은 1991년에 23살의 나이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만큼 공직생활을 일찍 시작해 국세청의 중요한 자리를 거치며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35세 젊은 나이에 서기관에 올라 ‘이른 나이에 서기관에 승진했으니 장차 장관도 될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나돌았다.

청와대와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 파견 경력도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 2번이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근로장려금(EITC)제도 도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준은 국세청장에 오르기 직전에는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쳤다.


◆ 비전과 과제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21년 4월28일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사업현장에 방문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토지주택공사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졌다. 

김현준은 취임 직후 토지주택공사 준법감사위원회를 출범하고 자체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2021년 6월 안으로 토지주택공사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애초 2021년 5월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회에서 국토부가 만든 토지주택공사 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개혁안 마련이 더 미뤄졌다.

다만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토지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법 개정 등이 필요해 임기 안에 토지주택공사 개혁안이 모두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김현준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호흡을 맞춰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주택공급정책과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요 부동산정책도 완수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의 지구지정과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만200호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정부가 사업성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서울 도심의 재개발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대표 공공개발자(디벨로퍼)인 토지주택공사가 이에 앞장서야 한다. 

앞서 정부가 2020년 3월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2025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4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만큼 임대주택 보급도 확대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건설·관리하는 곳으로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91만3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 관련 사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규모도 커짐에 따라 재무 건전성도 챙겨야한다.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정책에 따라 매입형 임대주택 등 자산이 2019년보다 2020년에 9조 원 가량 늘어난 데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2020년 기준 233.6%로 집계됐다. 2014년 408%에 이르던 부채비율이 2016년 342.14%, 2017년 306.27%, 2018년 282.94%, 2019년 254.2%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교통부 아래 공공기관 가운데 매우 높은 수준이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인근 토지로 지급하는 대토보상 활성화 등을 통해 재무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토지보상금액을 높여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 평가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왼쪽)이 2021년 5월6일 서울 강북구 번동5단지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어르신에게 기념품과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2만 명 규모의 조직을 이끌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청 개혁 등의 성과를 냈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감찰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던 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 토지주택공사의 공직기강을 다잡는 데 적격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에서 조사업무를 오랫동안 맡은 조사 전문가다. 중부청 조사1국장,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을 지냈다. 

한승희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 오르자마자 김현준을 조사국장에 앉힐만큼 국세청 안팎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현준은 조사국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무조사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있는 동안은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납세협력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다. 국장과 과장 시절에는 주말에도 업무에 매진해 부하직원들에게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불평이 나왔다고도 한다. 조직을 향한 충성심도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23세 나이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소년급제’로도 유명하지만 다른 소년급제자들과 달리 겸손하고 소탈하다는 말을 듣는다.

부지런하고 명석하며 생각을 깊게 하는 스타일이다. ‘워커홀릭’, ‘노력하는 수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놓고 여야 의원 양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 시비가 깔끔해 기대를 갖게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배나 후배들,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고 학구적이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금품 수수 논란이 없었다고 말했다”며 “너무 착한 게 단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과 닮은 점이 많다. 경기도 화성 출신이며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 올랐다.

종교는 천주교, 취미는 등산이다.

◆ 사건사고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오른쪽 세 번째)이 2021년 5월21일 경기도 성남시 금광1구역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땅투기 의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2021년 3월2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이 발표되기 전에 1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과 이들의 배우자 및 가족은 3기 신도시에서 모두 10개의 필지(2만3028m2)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 매입금액은 약 100억 원에 이른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직원들의 토지 구매사실 등의 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전북경찰청 등 경찰도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대로 확대 개편하고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은 2021년 5월24일 2516명(614건)을 상대로 내사·수사를 했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혐의를 받은 사람이 1331명(300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획부동산 관련 혐의는 1185명(314건)으로 이 가운데 205명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16명이다.

토지주택공사 현직 직원 가운데서는 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2021년 4월8일 처음으로 구속됐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아내와 지인 명의로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당시 3억 원 가량을 들여 사들인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3.3㎡당 7만6천 원이었지만 현재 10만7천 원으로 40% 넘게 뛰었다.

경찰은 또 2021년 5월17일 토지주택공사 현직 직원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 업무처리를 맡으며 취득한 내부정보를 지인과 매제 등과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 주변의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1개 동을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의 시가는 111억 원으로 약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3월12일에는 토지주택공사 고위간부가 아파트에서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한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지기도 했다.

△토지주택공사 직원 납품비리 의혹
경찰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납품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1년 4월8일 경상남도 진주시 토지주택공사 본사와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 남양주시 등에 있는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납품업체 등 6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같은해 5월13일 서울 강남구 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경상남도 진주시 본사, 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 3명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의혹 첩보를 수집하던 도중 토지주택공사가 특정업체에 건설자재 납품특혜를 준 의혹을 새로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토지주택공사 전직 간부가 소개한 업체들에 토지주택공사가 건설자재 납품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비리 관련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전·현직 토지주택공사 임원들이다. 이 가운데 2명은 현재 납품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주택공사 사장 4개월 공석
토지주택공사는 변창흠 전 사장이 2020년 12월 말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이에 2020년 12월 말 다음 사장 공모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1년 3월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유력하게 사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을 두고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력 후보들이 사실상 낙마하면서 김현준이 그해 4월 취임하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일탈행위
김현준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때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현대차 세무조사와 관련해 접대를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 문제는 2019년 6월 김현준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원이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2개 팀, 14명의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로부터 고급 리무진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식사 등과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

심 의원은 김현준이 이 사건을 두고 제대로 된 징계조치도 내리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국세청은 김현준이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고 김현준은 인사청문회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경력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맨오른쪽)이 2021년 5월13일 토지주택공사의 1호 공공전세주택인 경기도 안양시 '미래타운'을 방문해 전세대책 이행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1991년 11월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3년 6월 총무처 수습행정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국세청, 서청주세무서 총무과, 국세심판소,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재산세제과,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조사1국 조사4과·조사3국 조사4과,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국세청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추진기획단 등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다.

2006년 12월 남양주세무서장에 임명됐다.

2007년 3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 행정관을 맡았다.

2008년 4월 성남세무서장으로 근무했다.

2009년 1월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장으로 일했다.

2009년 7월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장, 법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2년 4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맡았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 행정관으로 일했다.

2014년 1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에 올랐다. 같은해 12월 조사4국장으로 이동했다.

2015년 12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2016년 12월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거쳤다.

2017년 7월 국세청 조사국장에 올랐다.

2018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됐다.

2019년 7월 제 23대 국세청장에 취임했다.

202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5대 사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86년 2월 수원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2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2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2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8월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아내와 사이에 1남1녀를 뒀다.

◆ 상훈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0년 3월26일 내놓은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김현준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장녀 등 직계가족의 재산으로 모두 32억4575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채 12억1600만 원과 경기도 화성시의 임야 1225만 원, 배우자와 장녀·장남 명의의 인천광역시 중구의 임야 1억1075만 원, 본인명의 예금 5억2374만 원, 2012년식 제네시스 승용차 1271만원, 용평타워콘도 회원권 900만 원 등이다.

1991년 12월 육군 방위로 입영해 1993년 5월 상병에서 소집해제됐다.


◆ 어록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왼쪽)이 2021년 4월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토지주택공사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2021/05/14, 토지주택공사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식에서)

"광명시흥지구는 과거 지정해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대책인 2·4대책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조속한 성과 창출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2021/04/28,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사업현장에 방문해)

“일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 하겠다."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바로 서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인다.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토지주택공사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다." (2021/04/26, 토지주택공사 제5대 사장 취임식에서)

"국민은 가난한 것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 공정한 세정,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상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세청이 되어야 한다. 본청, 지방청, 세무서가 하나의 팀이 되어 단합하고 관리자들을 비롯해 모두가 선공후사, 솔선수범의 자세로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2020/08/21, 국세청장 퇴임식에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 또 민생경제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2019/08/13,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겠다." (2019/07/01,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 협조 체제를 가동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9/06/26,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정태수 전 한보철강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에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받은 뒤)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혁신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선정을 최소화하고,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펼치겠다." (2018/11/13,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불복절차를 진행중이라 현금정리에 어려움이 있다. 체납추적팀이 고소득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며 고의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하고 있다.” (2018/10/11,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세금 현금정리율이 전국 꼴찌라는 지적을 받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 (2018/09/14,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를 방문해 음식점 운영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며)

“세정환경은 다양한 구성과 이해가 공존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세원이 급속도록 확대되고 그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빅데이터 등 첨단세정기반이 조성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세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8/07/06,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하며)

"자료제출 기피 등 조사 방해 행위에는 직접 해외법인 현지 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다. 세무 전문가 공모·개입 행위에 관해서도 엄정히 조치하겠다." (2018/05/02, 부유층의 납세자를 상대로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명단을 입수해 정밀 검증 중에 있다. 일부 탈루 혐의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더 검증해 나가겠다." (2017/12/06,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을 두고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6/09/08,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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