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위원회 자체 혁신안 내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위원회는 2021년 5월27일 정부의 혁신안과는 별도로 토지주택공사 자체 혁신안을 내놨다.
내부 혁신안에는 먼저 임직원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조기에 등록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발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절차와 매입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는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면밀하게 분석·점검하기로 했다.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확대하고 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찰·심사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는 승진도 제한된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행동을 유발하는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부정비리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자체 혁신안 마련을 위해 2021년 5월7일 'LH혁신위원'를 출범했다.
LH혁신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외부전문가 8명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김준기 위원장은 서울대행정대학원장,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공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김 위원장을 위촉한 배경으로 “공공정책과 공공혁신에 대한 이해가 깊고 행정·정책에 풍부한 균형감각이 있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LH혁신위원회를 이끌 리더십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토지주택공사는 LH혁신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열고 토지주택공사를 혁신할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직원들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5월14일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전문가들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 인사들과 학계의 추천을 통한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분야의 전문가로 채워졌다.
준법감시위원회는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 등을 대상으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들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의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하기로 했다.
또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에 앞서 임직원 토지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투기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김현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위촉식에서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며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토지주택공사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임명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202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 5대 사장에 임명됐다.
토지주택공사는 “김현준 사장은 당면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토지주택공사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는다”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자 감찰과 인사검증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당면한 토지주택공사의 조직혁신에 강한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준은 국세청장 출신으로서는 처음 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거쳐간 이들은 국토교통부 출신이거나 부동산시장을 잘 아는 건설업계 최고경영자, 학자 출신이었다.
국세청 출신이 이례적으로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맡은 것을 두고 정부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로 촉발된 공직자,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를 근절하고 이를 조사해 바로잡기 위한 개혁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현준에 앞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노형욱 장관 또한 이례적으로 국토부 출신이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김현준은 취임 직후부터 국세청을 이끌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토지주택공사에도 비리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2021년 5월 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김현준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토지주택공사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2021년 4월26일 경상남도 진주시 토지주택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세청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인 김현준을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잘 이해하고 있고 업무 추진력과 소통 리더십도 갖췄다”며 “불공정 탈세를 근절하면서 민생경제 세정을 지원하는 등 국세청에 쌓여있는 과제를 풀고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2019년 6월26일 정책 위주로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김현준은 청문회 자리에서 대기업과 자산가의 조세회피와 부당한 부의 축적에 관해 엄정한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정 집행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투명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청문회 당일인 2019년 6월2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바로 채택돼 같은 해 6월27일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김현준을 임명했다. 김현준은 7월1일 국세청장 취임식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3일 김현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준은 “민생경제를 위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올라
김현준은 국세청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가기 직전까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일하며 탈세와 위법에 엄정한 대응과 조치를 강조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등에 더 무게를 뒀다.
김현준은 2018년 9월 음식점 운영사업자 대표들과 연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세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대상의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로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도 추진했다.
김현준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 뒤 납세자들과 소통을 늘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 조사업무에서 활약
김현준은 전임 한승희 전 국세청장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안에서 ‘조사 전문가’로 꼽힌다.
한승희 전 청장이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뒤 김현준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발탁돼 한 청장과 함께 부동산 투기와 기업 및 자산가의 불법 탈세 등을 적발해 내는 일을 진두지휘했다.
김현준은 2017년 7월27일부터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투기를 근절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국세청도 이에 발 맞춰 부동산투기를 향한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당시 “최근 판교 인근 분당, 용인, 과천 등과 강남지역에서 대형 평수 중심의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지나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지속적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현준은 역외탈세 적발에도 힘을 쏟았다.
국세청이 2017년 12월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는 187명으로 집계됐다. 추징세액은 1조1439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조1037억 원)보다 402억 원 증가했다.
김현준은 "교묘하게 과세망을 빠져나가는 역외 탈세자들이 많아 국세청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사역량도 강화해 새로운 탈세 유형을 계속 찾아내고 있다”며 “지능적,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유력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이 연루돼 파장이 컸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관한 명단을 입수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2017년 11월 세계 주요인사들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폭로한 문서다.
김현준은 이 명단을 입수한 뒤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을 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 오너 등 사회저명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은 사례도 포함됐다.
김현준은 국세청 조세국장으로 일하며 대기업이 고의적으로 벌인 지능적 탈세에 엄정히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 김현준 국세청장이 2020년 1월29일 오전 정부세종 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세청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김현준은 1991년에 23살의 나이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만큼 공직생활을 일찍 시작해 국세청의 중요한 자리를 거치며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35세 젊은 나이에 서기관에 올라 ‘이른 나이에 서기관에 승진했으니 장차 장관도 될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나돌았다.
청와대와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 파견 경력도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 2번이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근로장려금(EITC)제도 도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준은 국세청장에 오르기 직전에는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