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맞서 남한 측 인원 추방, 남측 자산 동결, 개성공단 폐쇄의 초강수로 대응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개성공단 철수 작업이 시작된 11일 성명서를 통해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민족 반역의 무리 박근혜패당은 가장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중대 조치를 발표했다.

조평통이 밝힌 중대조치는 11일 오후 10시(평양시간,한국시각 오후 10시30분)부터 개성공단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을 선포하는 것이다.

조평통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을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5시30분)까지 전원 추방하고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할 것을 밝혔다.

남측 기업 직원들은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이나 원자재, 설비 등을 반출하지 못하고 사실상 맨몸으로 추방되는 셈이다.

북한이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와 남측 인원 추방 등의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우리측 인원이 안전하게 귀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카드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영향력을 성급하게 소진해 버린 악수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개성공단을 닫으면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손해 보게 되는데 북한이 1억 달러가 없다고 핵을 안 만들겠냐”며 “대통령의 남북관계 철학 부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전략 빈곤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과 핵문제를 연결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카드로 전략적인 영향력을 소진시키고 스스로의 손발을 묶어버린 대단히 큰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