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핵문제를 두고 1단계로 핵무기를 동결하고 2단계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접근법 등을 담은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진행된 ‘바이든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학술대회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으로 2015년 이란 핵합의 모델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핵무기 동결과 국제사찰 수용에 발맞춰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이라며 “바이든 정부 고위외교팀 대부분이 이란 핵협상에 참여했고 그들은 이란 핵합의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걱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미국을 향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주기 위해 대화에 관한 적극적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며 “스티븐 비건 이후 공석인 대북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 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를 위해 △백신·제약 분야 4강 국가 △인공지능·빅데이터·반도체·바이오 등 4차산업혁명 기술개발을 통한 디지털혁신 선도국가 △21세기 콘텐츠 시대에 걸맞은 문화강국 등 3개 분야 혁신성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 숙제로 한국과 일본 관계 해결을 꼽았다.

이 전 대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미일 3국 사이 협력관계는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당면 현안 해결의 전권을 지닌 가칭 ‘현인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