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으로부터 향후 코로나19 백신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햄 겸 경제부총리가 매그나칩반도체 매각과 관련해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국내 기업인 매그나칩반도체의 지분 매각건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정부도 매그나칩반도체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홍 대행은 “정부가 산업기술보호법으로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게 통제장치를 갖췄고 이 매각건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국내 반도체 기술과 인력유출사고가 빈번하다”며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유출 근절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매그나칩반도체는 올레드(OLED) 패널 구동칩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2위로 평가되는 기업으로 최근 중국계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회사와 지분매각 계약을 맺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원천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홍 직무대행은 “매그나칩반도체가 지닌 반도체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대상인 30나노미터 파운드리 제조 기술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디스플레이분야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결과에 따라 충분히 기술유출문제가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인력유출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홍 직무대행은 “산업기술보호법으로 핵심 전문인력의 이직에 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고 비밀유지 계약 의무화 조항도 있다”며 “매그나칩반도체 매각건의 사례에도 관련 검토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빅3(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홍 직무대행은 “석박사급을 2년 동안 958명, 10년 동안 3천 명 양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학사급 인재는 2년 동안 1120명, 실무 인재는 2년 동안 1560명 양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