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를 두고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 국토교통부 필요하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실무공직자들을 포함해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광주·전남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광주 군공항 이전이 2014년부터 표류하는 동안 대구·경북은 군공항 이전을 하면서 공항문제를 해결했고 동남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진척을 보였다”며 “광주·전남과 개별 접촉에서 총리실이 나서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이전에 필요한 추가 조치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자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사례를 봐도 국무조정실에서 나서 거들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 지자체”라며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총리는 지자체가 합의하고 시·도민이 공감대를 만들도록 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 무안군 등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시·도민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 공감하고 승인을 해줘야 숙제를 풀 수 있다”며 “광주·전남은 원래 하나였고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는 인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에 (시·도민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기로 함에 다라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가 해결될지 시선이 모인다. 군공항문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2020년부터 통합논의가 멈춰있다. 

2018년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3자 합의를 통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군으로 조건없이 이전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이 2020년 12월9일 소음 민원이 많은 군공항을 먼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다음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합의를 뒤집었다.

이에 전남 도의회는 다음날 성명을 내 “이 시장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판했으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던 행정통합 연구용역 예산 2억 원을 모두 삭감하고 논의를 중단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선 30일 각각 대변인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