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부동산 재산등록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에 관련한 불법행위 감독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부동산 취득 뒤 불법행위와 관련해 즉각 처분명령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거래 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부동산 관련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한 대처를 요구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는 부동산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투기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검경 협력체계가 구축됐으니 검찰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