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무집행 정치처분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은 3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개혁을 향한 장관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한다”라며 추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흠결이 불명예 퇴진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다.

조 차장은 “총장이라고 재임기간에 흠이 없을 수 있겠냐마는 나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는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은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공을 높이 세운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조 차장은 “현재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 장관이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가리 찢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총장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추 장관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