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회에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25일 국회에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트고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가 이날 성명서에서 조속 처리를 요구한 법안은 한·중FTA 비준동의안, 경제활성화 법안, 기간제법 및 파견법 정비,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경제5단체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력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또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조속히 정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가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노사정 합의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방기한다면 추후 입법적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정치권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도 주문했다.

경제5단체는 한중FTA와 관련해 두 나라 정상이 협정 타결을 선언한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단체들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하루 40억 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한 역사적 성과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하루속히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