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비율 상승에도 현실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가 가계부채비율 상승과 관련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택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오 의원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국제결제은행(BIS) 권고치인 85%를 훌쩍 넘겼는데도 금융위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기준 한국 가계부채비율은 95.9%로 집계됐다. 2016년에 이미 권고치인 85%를 뛰어넘은 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최근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2016년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이 실행돼 가계부채가 늘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계부채비율이 약 10%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금융위에서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괜찮다는 시각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줄어들었지만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증가율이 여전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비율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나름대로 잘 억제되었지만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전세자금대출 차주가 대부분 서민층이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하면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속도를 조절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비율을 낮춰야 하지만 서민층이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 측면이 있어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 지표인 DSR 규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다만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상황을 고려해 규제 도입에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DSR 규제는 대출자 부담과 금융회사 건전성에 모두 긍정적 만큼 규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