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데스크리포트] 10월 기업정책 동향과 전망-행정부 국회 지자체"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10/20201008084406_27030.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정부가 서해 북한군 국민 사살 사건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핵심 입법과제를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주요 현안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한다.<br /> <br /> 또 북한군의 국민 사살사건이 쟁점화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미국 대선 전에 남북과 북미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쏟는다.<br /> <br />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정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br /> <br /> 문 대통령은 &lsquo;결승전&rsquo;에 진출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03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유명희</a>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선출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br /> <br />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에 당선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한 데 이어 한국 외교사에서 또 한 번의 큰 성과를 거두게 되는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br /> <br />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현정부의 실정을 드러내고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2021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br /> <br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포함해 당 안팎의 인물을 두루 살피면서 서울시장 후보를 찾는 데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br /> <br /> <strong>&lt;행정부&gt;</strong><br /> <br /> <strong>◆ 청와대</strong><br /> <br />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최근 들어 계속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어 정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직후 벌어진 북한군의 국민 사살사건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br /> <br />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승부수로 꺼내든 종전선언 카드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nbsp;<br /> <br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미국에 보내는 등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노력을 거듭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대선 정국에 들어간 상황이라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br /> <br /> 일본과 관계 개선은 스가 일본 총리 취임을 계기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br /> <br /> <strong>◆ 총리실</strong><br /> <br />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정세를 보이고 추석 방역에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여전히 살아있다.<br /> <br />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br /> <br /> <strong>◆ 기획재정부</strong><br /> <br /> 4차례에 걸친 추경 등으로 국가부채가 2200조에 육박하면서 재정 건정성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는 &#39;한국형 재정준칙&#39;을 마련하는 등 예산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있지만 당분간 확장재정 기조를 피할 수 없어 기재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br /> <br /> 수출과 고용에서 일부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재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내수시장 침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이 불안요인이다.<br /> <br /> 특히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불로소득 환수, 대출규제 강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strong>◆ 산업통상자원부</strong><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03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유명희</a>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에 오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br /> <br /> 8일 주요 외국언론들은 유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진출해 같은 여성인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와 다툰다고 전했다.<br /> <br /> 산자부는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 /> <br /> 문 대통령도 여러 나라 정상과 통화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br /> <br /> 9월 수출증가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성윤모 장관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br /> <br /> 핵심 소재&middot;부품&middot;장비의 공급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첨단 분야 투자세액 공제 강화, 유턴회사 보조금 신설과 인정요건 완화 등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br /> <br /> 자동차&middot;조선&middot;철강 등 주력산업에서 스마트화&middot;융복합화&middot;친환경화를 추진해 고부가 유망품목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도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br /> <br /> <strong>◆ 중소벤처기업부</strong><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34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영선</a> 장관은 1세대 삼성전자와 2세대 네이버를 잇는 3세대 혁신기업 20개를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비대면 혁신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br /> <br /> 기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우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입법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br /> <br /> 박 장관은 서울시장후보 차출 관련 보도와 관련해 벌려 놓은 일이 많다면서도 &quot;아직 사실이 아닌 보도&quot;라며 여지를 남겼다.<br /> <br /> <strong>◆ 국토교통부</strong><br /> <br /> 김현미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br /> <br />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더 이상 상처를 입으면 곤란해서 몸을 사린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개각설과 함께 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퇴임을 준비한다는 관측도 있다.<br /> <br />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전세 등 임대차시장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김 장관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김 장관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도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김현미 장관에게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br /> <br /> <strong>◆ 통일부</strong><br /> <br /> 이인영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물밑에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br /> <br />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북 사이에 친서가 오간 것을 두고 미국 대선 뒤 남북 사이 북미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관측이 많다.<br /> <br />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교류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돌발 악재였던 북한군의 국민 사살 사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 등 남한과 북한 사이 긴박한 변화가 있었지만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br /> <br /> 향후 공동조사 관련해 북한의 수락 여부와 야권의 진상조사 요구 등 나라 안팎의 상황에 따라 이인영 장관의 대응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br /> <br /> <strong>◆ 법무부</strong><br /> <br />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속도를 내는 만큼 실무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br /> <br />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령과 관련해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br /> <br />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br /> <br /> 게다가 추 장관이 야당과 보수언론에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떠올랐는데 검언유착 의혹사건이 법정으로 가면서 재판결과에 따라 검찰개혁의 명분을 공고히 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br /> <br /> <strong>◆ 교육부</strong><br /> <br /> 수학능력시험을 예정대로 12월3일 치루기로 확정하면서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간다.<br /> <br />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크게 늘면서 학습격차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br /> <br /> <strong>&lt;국회&gt;</strong><br /> <br /> <strong>◆ 더불어민주당</strong><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당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과 이해관계충돌법 통과, 공수처 설치 등을 처리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공산이 커 가시적 성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br /> <br />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하고, 김홍걸, 이상직 의원 등을 내보내는 등 당내 기강을 잡아가고 있지만 법안 처리에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국민의힘은 공정경제3법을 노동법 개정과 연계할 방침을 밝히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을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br /> <br /> 이 대표는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추격을 허용하고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어 마음이 분주하다.<br /> <br />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br /> <br /> <strong>◆ 국민의힘</strong><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57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인</a>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도층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공정경제3법에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8월에 이어 10월에도 호남을 방문했다.<br /> <br /> 김 위원장은 북한군의 국민 사살사건을 계기로 여당에 공세를 지속해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을 끌어 안으면서 노동법 개정을 쟁점화해 경제계에도 우호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br /> <br /> 하지만 김 위원장의 개혁 행보에 맞선 당내 저항도 점차 모양을 갖춰갈 가능성이 크다.<br /> <br /> 당내 보수 중진을 중심으로 서울&middot;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지렛대 삼아 보수야권의 연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가 김 위원장의 앞날을 알려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br /> <br /> <strong>&lt;지자체&gt;</strong><br /> <br /> <strong>◆ 경기도</strong><br /> <br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재명표 정책을 경기도에서 차례로 시행하며 정책역량을 입증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br /> <br /> 보수야권에 대해서는 특유의 날카로운 언변으로 날을 세우면서도 사회안정망을 확충하면 노동 유연화도 가능하다거나 실거주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반대하는 등 경제 정책에 있어 합리적이란 이미지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br /> <br /> <strong>◆ 경상남도</strong><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경남지사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왔는데 &lsquo;드루킹&rsquo;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이 차기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br /> <br /> 11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본격적으로 대선후보 경쟁에 나설 수도 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은 김 지사에게 꾸준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경남지사는 창원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데 공을 들여왔는데 문 대통령이 9월 창원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 김 지사를 격려하면서 김 지사가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nbsp;<br /> <br /> <strong>◆ 인천시</strong><br /> <br /> 인천 바이오인력양성센터 유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박남춘 인천시장의 바이오 뉴딜 계획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br /> <br /> 박시장은 바이오와 ICT, 물류산업을 인천에 유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