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재명표 정책’인 기본주택 보급에 앞장서고 있지만 3기 신도시 등에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편이 빠르게 이뤄질지 불확실하다.

국토교통부가 제도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 기본주택 보급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크게 형성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기본주택의 보편화를 뒷받침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주거조건이 좋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라면 조건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점이 핵심이다.  

이 정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 지사의 방침에 맞춰 기본주택 사업모델 구축과 보급 실무를 맡고 있다.

이 지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지역(하남 교산, 안산 장상, 과천)의 주택공급 물량 절반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 지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바라는 대로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을 공급하려면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부와 합의를 봐야 한다. 

기본주택이 제대로 보급되려면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법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국토부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기본주택을 추가해야 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유형들은 모두 소득 등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무주택자라면 무조건’인 기본주택과 맞출 수 없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성을 위해 기본주택의 용적률(대지 면적과 비교해 건축 각층의 면접을 합친 연면적의 비율)을 최대 500%까지 높이길 바라는 점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3기 신도시 지역의 용적률은 최근 정부의 용적률 상향을 거쳤는데도 최대 220%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바라는 500%를 훨씬 밑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본주택 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이율을 1~3%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 또한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율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을 1%로 인하해 자금조달의 부담을 덜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를 만드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는 기본주택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지키고 있다. 소득이 많아도 무주택자라면 기본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브리핑에서 “기본주택의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에서 무주택자 외에 다른 요건이 없는 기본주택에 힘을 싣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시선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와 별개로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기본주택이 확대될수록 주택을 사려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 등도 고려해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