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의 파업 강행 결정에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사이 의사인력의 불균형 해소, 감염병 대응능력 확대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특히 의사들의 명분이 부족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대학병원이 예약 환자 수를 줄이는 등 21일로 예정된 전공의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서는 전공의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의료 대란과 같은 우려할 만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 7일에 전국의 인턴과 레지던트가 집단 휴진에 들어갔지만 대체인력 투입 등 사전조치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의료계 파업이라는 악재가 더해졌지만 의사들의 '실력행사'가 큰 파장을 불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의대 정원 확대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결론이 문제로 이를 철회를 요구하는 의사협회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도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의료계의 파업 추진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도 박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가 의료수가 조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교육 질 상승 등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음에도 의대 정원 확대만 반대하는 것을 놓고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것이다.

박 장관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던 의료계의 요청으로 19일 ‘의정 간담회’가 열린 것을 두고도 의사협회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국내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18년 기준 2.4명인데 OECD 평균인 3.4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을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든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가 3.1명인 반면 강원은 1.8명, 충남은 1.5명, 경북은 1.4명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

의료계는 인구감소도 감안해야 한다며 국내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많은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의 70% 수준”이라며 “앞으로 한국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심각한 만큼 의료계가 국민 여론을 의식해 파업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기 이전인 7일과 14일에 각각 전공의 단체행동과 의사 총파업을 단행한 적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