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이 발언한 내용을 볼 때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는 표현은 윤 총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추 장관이 언급한 '법 기술'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사건 수사 때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결정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 집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각종 법에 위임된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은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어디까지나 법의 내용은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형식적이고 자의적 법치주의에서 벗어나 부당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최근 한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지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사건을 대검 감찰과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21일 한 전 총리 의혹 관련 진정사건에 관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기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구도 수용했다. 소집 요청 권한이 없는 피의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점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