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갭투자’ 막기에 중점을 둔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21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6.17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6.17대책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의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를 막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갭투자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금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껴서 사들이는 부동산 투자방식을 말한다. 

김 실장은 “6.17대책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갭투자와 법인투자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6.17대책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주택을 사들이기 힘들어졌다는 지적에 김 실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이며 무주택자나 주택 1채 보유자는 규제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책을 이미 갖췄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공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의 비중을 전체의 30%로 올렸고 민간주택도 20%로 높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실장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나 공급 측면의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을 22번이나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 실장은 “상당부분은 기존 대책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한 것”이라며 “크게 봐서 부동산대책이라 할 만했던 것은 전체 일곱 차례였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취임 직후인 2019년 7월 일본에서 한국 대상 수출규제를 강화한 점과 관련해 정부가 비교적 좋은 대응을 했다고 바라봤다. 

그는 “수출규제와 관련된 품목 100개의 공급망 안정화에 노력했다”며 “소재·부품·장비 안정대책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불러올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을 세워 7월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에 한국형 뉴딜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민생경제 안정책이 코로나19에 따른 국난 극복에 상당한 효과를 냈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