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855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성희</a> 농협중앙회장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회장 직선제 전환 공약의 이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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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무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점도 이 회장이 풀어야 한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855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성희</a>, 농협회장 직선제 가는 길에 농림부 동의 얻어낼까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6/20200617165750_4182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855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성희</a> 농협중앙회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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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농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담은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21대 국회 출발과 함께 발의되면서 농협 내부를 비롯해 농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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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은 농업계의 공통된 관심사이면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855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성희</a> 회장의 핵심공약이기도 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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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선제 전환을 위한 농협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해 무산된 만큼 이번 농협법 개정안 발의가 실제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에 농업계의 관심이 높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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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와 관련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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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직선제 전환을 바라는 농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데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에 당사자인 농민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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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직선제 전환의 필요성과 각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꾸준히 전달해 왔다”며 “새 국회가 출발하고 직선제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만큼 국회나 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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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직선제 전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설득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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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함께 농협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직선제 전환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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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선거과열, 권한 집중·남용 등 폐해가 컸기 때문에 직선제에서 간전제로 선거제도를 바꿨다는 점을 들며 직선제 전환에 미온적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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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법 개정 논의에서 직선제 도입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부가의결권'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법 개정에 부정적으로 돌아서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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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의결권은 조합이 조합원 수에 따라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 선출할 때 1~3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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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의결권이 거론되면서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반대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말이 농업계에서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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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로 회장에 당선되면 더 많은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대표성과 함께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될 수 있고 이는 주무부처로서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선제 전환을 무산시켰다는 시선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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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은 각 조합에 1표씩을 행사하도록 명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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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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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루는데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회 보이콧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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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의 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과 무소속 의원 1명만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미래통합당에 제의해 위원장 자리도 현재 공석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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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에 농협의 역할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손을 떠난 부분이 있다”며 “여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는 만큼 정치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