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를 향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미국 기업이 5G통신망과 관련한 국제표준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 상무부는 15일 윌버 로스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화웨이와 거래 전면금지 규정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5G 국제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화웨이와 기술협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무부는 2019년 5월 국가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다.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효과도 낳았다. 화웨이가 5G 등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어 미국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려면 허가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은 국제표준 마련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미 5G,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