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마련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한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법률 사항을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진행할 외부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과 결과물 평가 등도 맡는다.

법률자문단은 IT(정보기술)와 금융 분야 외부 전문가 5명과 한국은행 관계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기환 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이 참여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년 5월까지 자문단을 1년 동안 운영하고 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