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금기금이 규제완화를 통해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에 대응한다.

신용보증기금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관련 내규를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경직된 법령체계를 기술 융합과 빠른 변화가 특징인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도록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206개 과제에 10개 과제를 포함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대 과제는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과제 가운데 대표 사례의 하나로 소개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외에도 스마트공장 특화지원, 투자옵션부보증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진행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규제 전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