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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민은 벼랑 끝에 내몰려, 국회가 추경안 조속 처리해야"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2020-04-20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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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국민은 벼랑 끝에 내몰려, 국회가 추경안 조속 처리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정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하소연”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 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한 사업인 만큼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30%가 제외된 것을 놓고는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제외 대상자의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정 총리는 “지원대상 사이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6일 7조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차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19'시대는 지금과 다른 환경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지금부터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힘을 합하면 포스트 코로나19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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