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 피해가 커지면서 국토교통부가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항공업계 요청에는 공감하지만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아 고심이 깊다.
 

31일 항공업계와 증권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항공업계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나온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월 코로나19의 중국 확산으로 중국 및 단거리노선 수요 급감에 이어 3월에는 글로벌 확산에 따른 장거리노선 수요 급감까지 겹치면서 1분기 국제선 여객 수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5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제한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도 2020년에 전 세계 항공사의 승객 수입은 약 76조7900억 원 감소하고 한국도 3조41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어서 세계 각국은 이미 항공산업을 향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25일 긴급지원법안을 가결해 여객 항공사에 30조7천억 원, 화물 항공사에 보조금 4조9천억 원, 항공산업 연계 협력업체에 3조7천억 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독일도 루프트한자 등 항공사를 무제한 대출대상에 넣기로 했다.

우리 정부도 항공업계 피해를 우려해 지원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국토부는 2월 항공업계에 저가항공사 운영자금 융자지원 및 리스보증과 중국 노선 운수권 회수 유예, 공항사용료 납부유예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내놨다.

이에 더해 국내 확진자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된 항공업계 상황을 고려해 18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꺼내 들었다.

국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결정된 정부의 추가 지원방안은 3월부터 6월까지 항공기 정류료 전액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 운항 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 유예 등이다.

다만 이런 지원만으로 부족해 긴급 자금지원, 채권보증 등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항공업계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항공협회는 코로나19로 항공사들의 상반기 매출 손실만 6조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바라보고 국토부에 금융지원 시행 요청을 늦어도 4월3일까지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정책지원 건의서는 2월부터 수시로 보내고 있지만 이번에는 호소문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며 "30일 항공사 의견 취합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책지원 건의서에는 무담보 대출지원과 정부 채권보증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가 항공업계 요청에 내놓을 지원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지원대책을 진행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추가 지원을 거론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며 "항공업계 건의사항을 알고 있으며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지원과 채권보증 등 항공업계의 금융지원 요청도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항공업계를 향한 금융지원이 이뤄지기까지 부처 사이 조율해야 할 현안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을 주관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항공사 재편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항공업계 지원과 관련해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면 정부 차원에서 (항공사)업계 재편 과정 등 여러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채권보증 등 국가가 채무를 떠안는 형태의 지원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항공업종을 포함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권보증은 고려해선 안 된다"며 "대출을 확대하고 저리로 지원해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는 있지만 채무를 정책기관이 떠안는 방식은 추후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