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소비자 소득세액공제,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2차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모두 합하면 16조 원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으로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 원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소비 관련 세액공제 혜택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와 문화, 출산, 휴가 및 관광 등 5개 분야에서 소비쿠폰을 활용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비쿠폰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들었던 정책 가운데 하나다

일자리 쿠폰은 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출산 쿠폰은 임산부가 월 4만 원에 해당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현금영수증의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각각 30%, 60%로 높이기로 했다.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현재의 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세제혜택은 6월까지 적용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1년 동안 매출이 6천만 원 아래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3조2천억 원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 만기일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4조2천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및 우대 대출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한국은행과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들과 손잡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 원 확대 △한국은행의 대구경북소재 기업 지원 △공공기관 60조5천억 원 규모 투자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 △코로나19 피해 업종 및 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대규모 지원정책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7일 1차로 약 2조 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신규대출, 금리감면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금융부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 뒤 26일까지 약 1조3914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가로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