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 구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남북 경제통일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새로운 한반도 경제지도 구상과 경제통일을 집권비전으로 제시했다.
문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입니다-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이라는 제목의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표는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남북이 통일이 안 되더라도 경제공동체를 이루면 우리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해 8천만 인구를 배경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표는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표는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3%대 잠재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를 정착하겠다는 것이다.
환동해경제권은 부산에서 시작해 동해안을 따라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북방 트라이앵글과 부산, 나진-선봉항, 일본 니키타항으로 구성된 남방 트라이앵글을 연결하는 산업경제권이다.
환황화경제권은 목포와 여수에서 시작해 한반도 서해안지역을 거쳐 북한 해주, 남포와 중국을 연결하는 산업경제권이다. 인천, 해주, 개성과 목포, 남포, 상해의 삼각지대를 잇는 전략이다.
문 대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경제통합이 이뤄지면 올해부터 2050년까지 우리경제가 연평균 0.8%포인트 추가성장이 가능하고 매년 5만 개 가량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경제통일은 우리경제를 살릴 저와 우리당의 집권비전”이라며 “우리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문 대표의 구상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 대표로서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해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지만 국민들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근본적 해법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부터 논의하는 것이 야당대표로서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표의 신경제지도 구상은 뜬 구름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라며 “구상은 거창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