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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공수처 설치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12-31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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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956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인영</a> "공수처 설치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놓고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숙원”이라며 “독단과 특권에 의존한 권력정치의 낡은 굴레를 던지고 투명하면서 공정한 권력기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 받지 않는 특권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큰 충돌이 없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큰 충돌 없이 법안을 처리했던 것도 다행”이라며 “연말연시 분주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극단적 충돌을 자제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자기반성을 통한 변화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낡은 외투를 벗고 따뜻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시기에 법무부 수장으로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을 국민께 확신시켜 드렸다고 평가한다”며 “법이 정한 20일의 인사청문 시한이 끝났는데 국회가 법무행정의 공백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조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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