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quot;부동산정책 자신있다,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quot;"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1/20191119231150_112222.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이 19일 서울시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39;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39; 행사에 참석해 질문에&nbsp; 답변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을 놓고 자신감을 보였다.<br /> <br />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시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39;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39; 행사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에 &ldquo;부동산정책은 자신있다&rdquo;며 &ldquo;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방법으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rdquo;이라고 대답했다.<br /> <br /> 경제 관련 질문과 답변을 모았다.<br /> <br /> - 부동산을 잡겠다는 대출규제 때문에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정책에는 무엇이 있나?&nbsp;<br /> <br /> &ldquo;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과 건설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써왔기 때문이다.<br /> <br />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 등 경기 부양효과의 확실한 수단은 없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부동산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지 않을 것이다&rdquo;<br /> <br />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출규제 등으로 실거주를 원하는 구매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br /> <br />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정책의 성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고 특히 전월세 가격이 안정됐다는 점을 들었다.&nbsp;<br /> <br /> 서울에 위치한 고가 주택과 아파트 가격 상승을 놓고는 정부가 강도 높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짚었다.<br /> <br /> - 주택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는가?<br /> <br /> &ldquo;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 위주의 대책이 많았지만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rdquo;<br /> <br />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과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공급 계획 등을 설명했다.<br /> <br /> 보유세와 양도세에 관한 질문자의 의견을 놓고는 &ldquo;참고하겠다&rdquo;고 덧붙였다.<br /> <br /> -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인데 이를 지원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br /> <br /> &ldquo;우리 사회는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상태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 위해서 가야할 길이지만 속도문제를 놓고 의견이 많을 것이다.&rdquo;<br /> <br />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법을 예로 들며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법률은 이미 제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nbsp;<br /> <br />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도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다는 점을&nbsp;인정하며 이미 올해와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고 했다.&nbsp;<br /> <br /> 문 대통령은 &ldquo;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 부담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한 조치가 함께 되어야 한다&rdquo;며 &ldquo;인건비보다 임대료 부담이 더 클 것인데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거나 카드수수료 낮추는 등 방안이 병행됐으면 좋았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2020년 시행을 앞둔 주52시간제 시행을 놓고는 300인 이하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탄력근무제나 유연근무제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봤다.<br /> <br />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지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하며&nbsp;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덜어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