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9월까지 국세수입 줄어,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배분 높인 영향" height="257"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1/20191108154646_96895.pn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lsquo;월간 재정동향 2019년 11월호&rsquo;를 살펴보면 1~9월 국세 수입은 전체 228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lt;기획재정부&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가 거둔 국세수입이 2018년 같은 기간보다 5조6천억 원 줄었다.<br /> <br /> 2019년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수입 가운데 지방소비세에 배분하는 비율을 높였고 8월과 9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br /> <br />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lsquo;월간 재정동향 2019년 11월호&rsquo;를 살펴보면 1~9월 국세 수입은 전체 228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nbsp;2018년 같은 기간보다 5조6천억 원 줄어든 것이다.<br /> <br /> 지방소비세율이 2018년 11%에서 2019년 15%로 오르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2018년 상반기보다 2조6천억 원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br /> <br />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는 지방소비세 항목으로 떼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데 올해부터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높아졌다.<br /> <br /> 9월까지 세수진도율은 세입예산 기준 77.4%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 87.2%보다 9.8%포인트 떨어졌다. 세수진도율은 기재부가 세운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치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br /> <br />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세입예산은 294조8천억 원이다. 국세수입이 세입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lsquo;세수결손&rsquo;을 피하려면 10월부터 3개월 동안 66조7천억 원을 거둬야 한다.&nbsp;<br /> <br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ldquo;2018년은 세입예산에 비해 초과세수가 많아 연중진도율이 109.5%로 높았다&rdquo;며 &ldquo;10월 이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수증가가 예상돼 올해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과 차이가 크지 않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9월까지 세수진도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1~9월 세수진도율 평균값인 77.3%보다는 0.1% 높다.<br /> <br /> 9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수입은 18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9천억 원 줄었다.<br /> <br />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2조5천억 원으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 원 감소했다.<br /> <br /> 법인세는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9월보다 7천억 원 줄어든 9조4천억 원이 걷혔다.<br /> <br /> 부가가치세는 2조2천억 원으로 2018년 9월보다 1천억 원 늘었다.<br /> <br /> 1~9월 총수입은 359조5천억 원으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3천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86조 원으로 확인돼 40조9천억 원 늘어났다.<br /> <br />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는 26.5조 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 원 적자로 확인됐다.<br /> <br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놓고 &ldquo;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middot;자녀 장려금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 하는 적극적 재정 확대에 따른 것&rdquo;이라며 &ldquo;10월 세수증가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중앙정부 채무는 9월 기준으로 694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권 잔액이 3조3천억 원, 외평채권 잔액이 1천억 원 줄면서 전달보다 3조5천억 원 감소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