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가 거둔 국세수입이 2018년 같은 기간보다 5조6천억 원 줄었다.

2019년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수입 가운데 지방소비세에 배분하는 비율을 높였고 8월과 9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1월호’를 살펴보면 1~9월 국세 수입은 전체 228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같은 기간보다 5조6천억 원 줄어든 것이다.

지방소비세율이 2018년 11%에서 2019년 15%로 오르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2018년 상반기보다 2조6천억 원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는 지방소비세 항목으로 떼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데 올해부터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높아졌다.

9월까지 세수진도율은 세입예산 기준 77.4%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 87.2%보다 9.8%포인트 떨어졌다. 세수진도율은 기재부가 세운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치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세입예산은 294조8천억 원이다. 국세수입이 세입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세수결손’을 피하려면 10월부터 3개월 동안 66조7천억 원을 거둬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8년은 세입예산에 비해 초과세수가 많아 연중진도율이 109.5%로 높았다”며 “10월 이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수증가가 예상돼 올해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과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까지 세수진도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1~9월 세수진도율 평균값인 77.3%보다는 0.1% 높다.

9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수입은 18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9천억 원 줄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2조5천억 원으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9월보다 7천억 원 줄어든 9조4천억 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2조2천억 원으로 2018년 9월보다 1천억 원 늘었다.

1~9월 총수입은 359조5천억 원으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3천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86조 원으로 확인돼 40조9천억 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는 26.5조 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 원 적자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놓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 하는 적극적 재정 확대에 따른 것”이라며 “10월 세수증가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9월 기준으로 694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권 잔액이 3조3천억 원, 외평채권 잔액이 1천억 원 줄면서 전달보다 3조5천억 원 감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