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초로 5G통신을 상용화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성장을 위한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빅데이터 경제3법이) 논의 중인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경제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게 분산돼 있어 발생하는 중복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1월 발의됐다.

개인정보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의 소관이고 신용정보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정보통신망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처리해야 한다. 

빅데이터3법은 발의 이후 논의가 지체되며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2020년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데이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산업은 빅데이터 초연결의 관건이 되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이라며 "당정은 혁신성장을 가속화 하기 위해 내년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통과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일본의 경제도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을 만들어 이 분야에서의 경제적 자립을 역점으로 두고 있다"며 "안정적 단계에 들어가 다행이며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