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7조 원 가운데 절반가량은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7조1701억 원 가운데 14조7569억 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가운데 1조897억 원만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투입된 공적자금의 약 절반인 13조272억 원은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매각해 돈을 회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이 부실자산인 만큼 제값을 받고 팔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산한 저축은행 31곳에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대영저축은행에 투입한 1426억 원만 전액 회수했고 나머지 30곳의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율이 제일 낮은 곳은 보해저축은행이다. 8549억 원을 지원했지만 아직 7561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미회수 금액의 2.2%인 166억 원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마토저축은행에는 3조152억 원이 투입돼 2조1742억 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미회수 금액의 10%인 2175억 원만 회수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의원은 “해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에 투여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회수율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손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시점, 방법 등을 솔직하게 대답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수익원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를 거치며 부실해짐에 따라 2011년 이후 저축은행 31곳이 파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순자산 부족액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