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52시간 근로시간제의 유연한 적용, 대학 자율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25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콘퍼런스’에서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며 “주52시간제 등 노동제도 개선, 대학 자율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정부가 충실한 지원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권고안은 2018년 11월 4차산업혁명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이 구성된 뒤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했다.

권고안은 8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뒤 10일 4차산업혁명위 전체회의 심의와 의결 후 보완을 거쳐 공개됐다.

4차산업혁명위는 경쟁의 핵심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에서 데이터, 인재, 지능형전력망 같은 스마트간접자본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적 영역까지 들어가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플랫폼 서비스 등의 확산되며 대부분의 산업과 일자리가 글로벌 경쟁에 노출돼 경쟁력 낮은 산업이 도태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명한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권고안에서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 △농수산식품 등을 6대 전략 분야로 꼽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과 정부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지능화 기반을 혁신하기 위해 ‘기술-데이터-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활용을 저해하는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와 행정적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통령비서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했다.

이공주 보좌관은 “민간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