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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 쓰나미 위기, 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 어떻게 막나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5-07-14 1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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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밀려오는 잠수함 비리의 ‘쓰나미’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비리사건에 대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게 되면 권오갑 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경영정상화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법무실장을 교체했다. 신임 오세헌 법무실장은 김진태 검찰총장과 인연이 깊다.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비리로 곤경에 빠져 있는데 신임 법무실장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신임 법무실장,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

권오갑 사장은 최근 오세헌 전 서울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를 현대중공업 신임 법무실장 겸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권오갑 쓰나미 위기, 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 어떻게 막나  
▲ 오세헌 현대중공업 법무실장.
오 부사장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쳐 2004년부터 김앤장에서 일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 부사장의 영입이 잠수함 비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바라본다.

오 부사장은 김진태 검찰총장과 인연이 깊다. 오 부사장은 김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며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2003년 서울지검에서 오 부사장은 공안1부 부장검사, 김 총장은 형사8부 부장검사로서 함께 근무했다.

◆ 잠수함 비리 수사망, 현대중공업 조여

현대중공업은 장보고-II(KSS-II) 1차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으로 곤경에 빠져 있다.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인도를 담당하던 군 관계자들에게 전역 뒤 취업을 대가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잠수함의 상태를 묵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근 현대중공업 계동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계동사옥 압수수색 이후 방사청 잠수함사업팀 담당자였던 성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오갑 쓰나미 위기, 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 어떻게 막나  
▲ 2008 대한민국 국제관함식에 참가한 해군 잠수함 '손원일함'.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방사청 잠수함사업팀 소속으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 3척 가운데 정지함과 안중근함의 시운전을 면제해 주고 손원일함 등의 연료전지 문제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전역 뒤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다.

검찰은 잠수함 인수와 관련해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성씨의 상관인 임 전 대령을 구속기소했다.

임 전 대령은 성씨에게 해당 장비 시운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대령은 2009년 12월 안중근함을 마지막으로 3척의 인도가 끝나자 2010년 3월 현대중공업에 임원급으로 채용됐다.

이들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잠수함의 문제를 묵인하면서 현대중공업은 인도가 지연될 경우 물어야 할 하루 5억8435만원의 지체배상금을 아낄 수 있었다.

◆ 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 쓰나미 막을 수 있나

해군은 잠수함 고장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느라 2013년 말까지 잠수함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

해군은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지체배상금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체배상금은 1조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당시 해군 담당자들이 전역 뒤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점을 놓고 잠수함 결함을 묵인한 대가라고 바라본다.

법원이 재판에서 이런 검찰의 혐의를 인정하면 현대중공업은 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권오갑 쓰나미 위기, 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 어떻게 막나  
▲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이렇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천문학적 단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체배상금에 피해배상금까지 합하면 최대 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과 현대중공업은 법정에서 이들의 취업이 잠수함 결함을 눈감아 준 대가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천문학적 배상규모와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총리는 최근 방산비리 수사를 반부패 개혁사례로 가장 먼저 꼽기도 했다. 황 총리는 “방산비리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중”이라며 “수사가 끝나면 방위산업 경쟁력을 위해 구조적 개선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갑 사장에게 더욱 뼈아픈 대목은 이번 잠수함 비리가 인도 잠수함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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