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3%를 지키는 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 부총리는 12일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연말까지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예산편성, 세제개편 등 경기를 본궤도에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자신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측하고 하반기 세계경제 흐름의 변수가 있지만 22조 원의 재정보강정책을 조기에 집행하면 3%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종전의 부정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 부총리는 “OECD국가 가운데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는 15개 국, 인상한 나라는 6개 국, 유지한 나라는 12개 국”이라며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경제위기국이며 미국이나 일본, 영국도 추가 인하계획을 지니고 있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만 혼자 법인세를 인상하면 자금이탈이 심화하고 투자가 들어오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된다”며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법인세가 회수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대신 중견기업보다 낮은 대기업의 실효세율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취임 뒤 1년 동안 잘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무원연금 등 4대보험 구조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정권 초기 4대보험의 구조개혁을 들고 나왔을 때 주위에서 잘되겠느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에 미래가 없다는데 공감대를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밀어 붙이지 못한 점과 우리경제가 조금 나아지려다 수출부진과 메르스로 인해 잠정성장궤도를 이탈한 점 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