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뿐 아니라 권한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등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과 제도의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기만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주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의 배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수사 관련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선 엄정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책임을 놓고는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