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 위원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라는 상황에 맞춰 기존 통화정책을 완화적 방향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서 소신을 내놓았다. 신 위원은 지난달 금리가 동결된 회의에서도 ‘인하’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신 위원은 최근 부진한 실물경제와 관련해 “2012년과 마찬가지로 세계 교역의 하강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지속해서 하락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경제는 5년 동안 연평균 3.1% 수준으로 성장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년 동안 연평균 1.3%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거나 더욱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신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의 목표치인 2%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화정책 담당자로 외면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말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이에 따라 경기침체 가능성도 높아진다.

신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함에 따라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이 경기부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20년 동안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처럼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실질중립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하락해 일본은행(BOJ)이 제로금리(0%)로 대응했지만 이미 명목금리가 제로금리에 도달한 상태여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경제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 금리정책이 무력화된다"며 "경제가 일시적 침체에 빠졌을 때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균형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곤란해진다. 그만큼 장기침체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목중립금리는 실질중립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합이다. 실질중립금리가 1%이고 기대인플레이션이 –1%이면 명목중립금리는 0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완화적 금리정책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금리’ 뿐이다.

이에 따라 신 위원은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통위가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좀 더 높았다는 것이 개인적 평가”라며 “통화정책에서 최적의 가중치는 상황에 의존한다. 우리 경제는 새로운 상황인식이 필요한 때에 들어섰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