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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용량과 약값 연동한 협상으로 81품목 약값 인하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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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협상해 81개 품목의 약값을 인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 다)’ 협상을 추진한 결과 81개 품목에 약가를 1일부터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23개 제약사, 29개 동일제품군, 81개 품목이 협상을 마쳤다.
 
건보공단, 사용량과 약값 연동한 협상으로 81품목 약값 인하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19년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2018년 한해 84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73억 원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상명령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유형 다)을 제약사와 60일 동안 진행했다.

합의된 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해 고시했고 약가가 1일자로 일괄인하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의약품 사용량을 관리하는 유일한 방편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을 건강보험공단과 의약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된다.

유형 다는 협상없이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한 해 1회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직전 연도보다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 그 약제를 대상으로 선정해 약가를 협상한다.

협상없이 등재된 약재는 급여등재약제의 97%를 차지하고 2019년 기준으로 2만186품목에 이른다.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제약사와 유기적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약품비 지출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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