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화천군수 최문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화천군수 최문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
▲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가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최문순 군수는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위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역행사를 지원하는 등 '선심성 행정'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1일 최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지역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식비 등 1억1천만 원가량을 제공하고 지역 군부대 행사에도 1억2천만 원을 편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는 1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 군수는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자회사 HCN 흡수합병 결정, "효율성 높이기 조치"
HLB HLB생명과학 흡수합병 재추진, 간암 약 '리보세라닙' 사업 역량 통합 목표
롯데손해보험 무상감자로 재무구조 개선 추진, 기본자본 4600억 증가 전망
대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3명 반대의견
[19일 오!정말] 민주당 이훈기, 대법원의 한덕수 판결 두고 "사법 사망선고"
대법원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NH농협금융지주 '전환금융' 확대, 이찬우 "저탄소 경제 전환은 도약의 기회"
금감원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 엄정 대응, CEO 포함 경영진 의지 중요"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삼성전기 주가 9%대 올라,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
LG디스플레이 권경준·유준석 포함 17명 임원 승진, "성과와 기술 경쟁력 방점"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김유식
화천이 제2고향인 사람으로...
무죄판결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더욱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수고가 있으시기를 기원 합니다.
   (2019-08-21 21: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