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국감에서 발언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보고있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영향력이 외교·안보 분야로 확대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에  임명된 데 대해 야당은 “대원군이 병권까지 손에 넣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즉석에서 상정해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NSC 상임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규정 개정으로 김 비서실장은 매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한다. 이전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여섯 명이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책사항을 협의하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국정 전반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NSC 상임위원회 현안 논의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NSC 상임위원에 임명된 적이 있다”며 “비서실장도 외교·안보분야의 상황들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우려를 나타냈다.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기춘대원군’이 병권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을 좌지우지하려는 사실상의 섭정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허 부대변인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인데 김 비서실장이 위원회에 참여하면 외교·안보 정책의 주도권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의 NSC 상임위원회 위원 발탁에 박 대통령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최근 일어난 무인기 사건 등으로 NSC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함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군 출신이 NSC를 장악하는 데 대한 견제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