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경찰제도를 인권 위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로 2017년 8월25일 출범했다.

경찰청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를 열었다. 

민갑룡 청장은 보고회에서 “경찰력은 어떤 때에도 남용돼서는 안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확인됐다”며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고 인권에 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찰 운영제도와 체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25일 인권침해사건 관련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진상조사위는 활동을 마친다.

진상조사위는 백남기씨 사망사건, 용산 참사,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KBS 정연주 이사장 해임 이사회 공권력 투입 사건,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씨 시신 탈취 사건,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가정폭력 진정 등 10개 사건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은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35개 가운데 27개를 완료했다.

집회·시위에서 살수차 배치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집회 참가자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불법사찰을 차단하고 투명한 정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했다. 헬기를 이용한 시위 진압,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 사용 등도 금지했다.

쌍용차 파업에 참가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가압류도 모두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 등 나머지 과제 8개도 2019년 안에 완료할 것”이라며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 밝혀진 과거 경찰의 과오를 잊지 않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 등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