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과 관련된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 더 이상 정부의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예산결산특별위 회의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심사중단의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 당시 정부가 제출한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을 위한 예산규모는 1200억 원 정도였지만 구체적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몇 개 항목에 이정도 필요하다는 식이었다”며 “이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00억 원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내게 말했지만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더 예산결산특별위를 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예산결산특별위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동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 본회의 개최를 놓고 견해차가 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감일인 19일까지 추경안 의결이 무산됐고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한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