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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강도 약해질 가능성"

박지혜 기자 wisdomp@businesspost.co.kr 2019-07-15 12: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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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을 향한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가 7월 치러지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 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는 아베 정부가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단기적 충격에 그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일본 수출규제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강도 약해질 가능성"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은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많은 중간재들을 수출하며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어 수출을 규제하면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품목들은 한국쪽 수요가 대부분이라 한국 기업들에 수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 기업들도 수출할 곳이 많지 않아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이번 수출규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 연구원은 “이번 수출규제로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가들이 일본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나라 핵심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려는 민감한 방식인 만큼 사태 해결이 지연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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