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로 미국에서 벌금 5조 이상 물게될 듯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07-14 15: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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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50억 달러(약 5조89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4일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어 50억 달러의 벌금 합의안을 승인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로 미국에서 벌금 5조 이상 물게될 듯
▲ 페이스북 로고.

지금까지 가장 많은 금액이 부과된 벌금은 구글에 매긴 2250만 달러(약 265억 원)인데 페이스북은 이보다 220배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1년 넘게 조사해왔다. 페이스북은 지난 대선 당시 최대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유출한 것이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당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과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로 넘겨진 뒤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종 결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보도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4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50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용도로 3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페이스북의 규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페이스북은 16일 미국 하원이 개최하는 반독점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거대 IT기업의 시장 장악력을 분산할 방법과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의 검토도 이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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